민사2019가단545405수원지방법원 1심2021-01-14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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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45405 민사 사건(2021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 제5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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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택시기사들이 피고 회사에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과 퇴직금을 받았다며 청구를 제기했다.
피고 회사는 기사들과 맺은 임금협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소를 냈다.
피고 회사는 택시운송사업을 하는 최저임금법 적용 사업장이고, 원고들은 1일 2교대제로 근무하다 퇴직한 기사들이다.
피고는 임금협정을 여러 차례 바꾸면서 실제 근무시간은 바꾸지 않고 소정 근로시간만 줄여 임금을 조정했다.
법원은 이런 임금협정 변경이 최저임금법을 피해가기 위한 탈법 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이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 미달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임금과 퇴직금을 회사에 청구했다. 쟁점은 회사가 임금협정을 바꾸면서 실제 근무시간은 바꾸지 않고 소정 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해가려 한 것이 합법인지였다. 법원은 이를 탈법 행위로 보고 임금협정 변경을 무효로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최저임금법과 시행령은 택시기사 임금 산정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피고 회사가 실제 근무시간을 바꾸지 않고 소정 근로시간만 줄여 시간당 임금이 높아 보이게 한 것은 최저임금법을 피해가려는 탈법 행위로 봤다.
이런 임금협정 변경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2010년 임금협정의 소정 근로시간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후 변경된 협정은 무효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봤다.
원고들이 실제로 소정 근로시간 동안 근무했음이 인정되어 최저임금 미달임금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의 반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했다.

핵심 정리

택시기사들의 임금협정 변경은 실제 근무시간을 바꾸지 않고 소정 근로시간만 줄여 최저임금법을 피해가려는 탈법 행위로 무효가 됐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0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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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12230·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08-30·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들이 최저임금법 개정에 맞춰 근로시간을 줄이는 합의를 했으나 실제 근무시간은 그대로 유지되자, 택시기사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