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나1502창원지방법원 2심1998-07-03 선고검수완료
화물차 운전기사가 일하던 차량의 명의를 빌려준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98나1502 민사 사건(1998년 7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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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지입차주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 소유인 트레일러들을 피고 회사 명의로 등록한 뒤 관리와 운영을 맡는 위수탁관리운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피고 회사는 차량 등록과 세금 납부 업무를 대행하는 대가로 매월 위탁료를 받았고, 차량의 실제 관리나 운전기사 채용 및 임금 지급은 지입차주들이 전담했습니다.
- 원고는 지입차주들과 근로계약을 맺고 트레일러 운전기사로 일했으나, 임금과 퇴직금을 합쳐 총 4,144,112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차량에 피고 회사의 마크가 부착되어 있었고 회사의 근로자 자격으로 연수과정을 수료하기도 했습니다.
- 원고는 차량 명의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고, 이에 불복한 피고 회사가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지입차량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차량 명의인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차량 명의를 빌려준 지입회사가 실제 운전기사를 직접 고용하지 않았더라도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지입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하여 피고 회사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입차주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차량 운전기사를 고용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보아야 합니다.
- 따라서 지입차주들에 의해 고용된 원고는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 피고 회사가 지입차주들로부터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제출받지 못했거나 원고의 채용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와 지입차주들 사이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합니다.
- 원고가 지입차주들과 일하면서 피고 회사에 따로 임금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했거나, 회사와 지입차주들 사이의 임금 책임 면제 특약을 승인했다고 볼 증거가 없습니다.
- 결국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밀린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핵심 정리
차량 명의를 빌려준 지입회사는 비록 실제 운전기사를 직접 뽑지 않았고 내부적으로 임금 지급 책임을 지입차주에게 미뤘더라도, 운전기사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지입차주와 회사 사이의 내부 약정만으로 일하는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길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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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입회사가 지입차주와 지입차량 운전에 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피고, 항소인】 ****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8. 1. 14. 선고 97가소38555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4,144,11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소외 1, 소외 2는 1995. 9. 1. 피고 회사와는 별도로 ****에서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9. 일자불상경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일반구역화물 컨테이너 운송사업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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