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90가합22654 민사 사건(1992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53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회사의 사전 허락 없이 유조차를 운행하다 저유소 시설물을 들이받고, 정해진 업무시간이 아닌 때에 기름을 납품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1988년 12월 8일 피고 회사에 입사해 유조차 운전기사로 일했습니다. 피고 회사는 다른 회사들의 유류 운송을 맡아 처리하는 업체였습니다.
1990년 3월 16일, 원고는 친구의 부친상을 알게 됐고 다음 날 예정된 유류 배달을 일찍 마친 뒤 문상을 가려고 했습니다.
원고는 1990년 3월 17일 새벽 1시 35분쯤 회사 영업소에 나와 영업소장의 사전 허락 없이 유조차를 운전했습니다. 약 10분 뒤 저유소에 도착해 기름을 싣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다가 부주의로 이동식 지붕 구조물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약 109,000원의 손해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기름을 실은 뒤 새벽 4시 15분쯤 거래처에 도착했습니다. 정상적인 근무시간이 아니었지만, 사고를 수습하러 가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거래처 담당자들에게 기름 검수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고가 알려지자 거래처들은 회사에 시설물 손해를 배○○라고 요구하고, 원고의 저유소 출입을 일주일 동안 제한했습니다. 다른 거래처도 정해진 절차와 시간이 아닌 때에 기름을 납품하려 한 일에 항의하며 재발 방지를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과거에도 원고가 두 차례 차량 사고를 낸 사실 등을 들어, 이번 행동이 회사의 명예와 업무에 큰 피해를 줬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990년 3월 21일 원고를 징계해고했고, 원고는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회사의 허락 없이 유조차를 운행하고 사고를 낸 뒤, 거래처에도 정해진 시간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기름을 납품한 일을 이유로 징계해고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이런 행동이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에 정해진 해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회사가 별도의 취업규칙을 근거로 해고 사유를 더 추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에 정해진 해고 사유가 아니므로 해고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졌으며, 회사는 1990년 3월 22일부터 8월 24일까지 하루 27,306원, 그 다음 날부터 복직할 때까지 하루 19,114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회사와 노동조합이 합의한 단체협약에는 해고할 수 있는 사유 11가지가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특히 회사에 손해를 끼친 사고를 해고 사유로 삼으려면 원고가 고의로 중대한 사고를 일으켰어야 했습니다.
원고가 허락 없이 차량을 운행했고 실제로 시설물을 들이받아 회사에 손해를 입힌 사실은 인정됐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일부러 사고를 냈다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원고가 과거에도 두 차례 사고를 냈고 거래처의 항의를 불러 회사의 평판을 떨어뜨렸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단체협약에 정해진 다른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회사의 취업규칙에는 배차 지시 위반, 운행 경로 임의 변경, 업무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 등 단체협약에 없는 해고 사유도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은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임의로 더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체협약에 없는 해고 사유를 추가한 취업규칙 부분은 효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회사가 그 규칙을 근거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임금에 대해서는 원고가 요구한 하루 28,986원 전액을 인정하지 않고, 기간에 따라 하루 27,306원과 19,114원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나머지 임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회사는 근로자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하더라도, 노사 간 합의한 단체협약에 정해진 해고 사유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회사가 취업규칙에 해고 사유를 추가했다고 해서 단체협약에 없는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회사의 징계 권한에도 노사 간 합의한 기준이라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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