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 회사와 도급계약을 맺은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레미콘 운반 업무를 수행하며 쟁의행위를 벌임

• 신청인은 1998년 10월 설립된 레미콘 제조 및 판매업체이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도급계약을 맺고 레미콘을 운반하는 독립적 운송사업자들이다.
• 2000년 9월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신청인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들은 자신들이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쟁의행위를 벌이고 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가 부당하다며 레미콘 운반 방해 금지를 요청했다.

신청인은 레미콘 운반을 방해하는 피신청인들의 쟁의행위 금지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근로자임을 인정하는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나, 신청인의 나머지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지시에 따라 레미콘을 운반하며, 업무 내용과 수행 과정에서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
•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신청인에 의해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 점이 인정되었다.
• 운송차량은 피신청인들이 소유하지만, 회사의 승인 없이 다른 계약을 할 수 없고, 차량 사용도 제한적이었다.
• 피신청인들은 계약 기간 동안 신청인에게 전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며,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지 않았다.
• 반면, 취업규칙 적용이나 고정급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는 이루어지지 않아 형식적 징표는 근로자성 판단에 제한적이었다.
• 이러한 실질적 징표와 형식적 징표, 경제·사회적 조건을 종합해 피신청인들을 근로자로 보았다.

법원은 피신청인들이 독립적 사업자처럼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신청인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신청인의 레미콘 운반 방해 금지 요구 중 일부는 받아들여졌으나, 나머지 신청은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