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헤어디자이너들이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자신들이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3민사부 2023나35198 민사 사건(2024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13년 5월 1일경부터 OO지역에서 'OO미용실'이라는 상호의 미용실을 운영해 왔다.
- 원고 A는 2013년 5월 1일경, 원고 B은 2016년 4월 16일경 피고와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고 헤어디자이너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계약은 원고들이 미용시술을 하고 피고로부터 매출실적의 일정 비율을 소득으로 나눠 받는 내용이었다.
- 원고들은 2018년 5월 1일 피고와 'Hair Designer 자유직업소득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갑과 을이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라는 조항, 소득배분율을 최저 20%에서 최고 50% 사이로 정한다는 조항, 계약 종료 후 1년간 반경 1km 내에서 개점·취업을 못 한다는 경업금지 조항 등이 포함돼 있었다.
- 원고 A는 2021년 1월 31일, 원고 B은 2021년 3월 19일 각각 업무를 그만두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 A는 6,414,668원, 원고 B은 10,674,371원 및 지연이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 제1심 법원은 2023년 4월 26일 원고들 청구를 기각했고, 원고들이 항소했지만 2024년 6월 4일 항소도 모두 기각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가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헤어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매출실적에 따라 소득을 나누는 자유직업소득계약을 맺었고,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을 독립사업자로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들이 항소비용을 부담하게 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계약서에 갑과 을이 각각 독립되고 대등한 사업주체라고 명시돼 있었던 점이 핵심 근거가 됐다.
- 원고들은 매출실적에 따라 소득배분율로 보수를 받았는데, 이는 정해진 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다른 구○○라는 점이 고려됐다.
-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하는 장소에서 개인의 재량으로 고객과 상담하고 시술하는 등 업무 수행에 상당한 자율성이 있었다는 점도 독립사업자 판단에 영향을 줬다.
-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어 계약 종료 후 1년간 반경 1km 내에서 개점·취업을 못 하게 한 점, 소득배분율이 최저 20%에서 최고 50% 사이에서 변동될 수 있다고 정한 점 등도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요소로 작용했다.
- 결국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도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핵심 정리
미용실 헤어디자이너처럼 매출을 나눠 받는 형태로 일하는 경우,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사업자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상 대등한 사업주체 조항과 자율성 등이 인정돼 근로자성이 부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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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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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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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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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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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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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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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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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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