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며 정해진 월급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5나13872 민사 사건(2006년 6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 아파트의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해 설립된 입주자대표회의였습니다. 원고와 다른 경비원들은 차례로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아파트 경비 업무를 맡았습니다.
- 피고는 관리원들이 용역회사를 통한 위탁관리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자, 당시 근로자들과 합의해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제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취업규칙에 넣었습니다.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 피고와 경비원들은 경비와 순찰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따로 계산하지 않고, 연장·야간·휴일근무수당과 상여금, 퇴직금 등을 합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2004년 1월 29일 최저임금 적용 제외 승인도 받았습니다.
- 경비원들은 오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24시간 근무한 뒤 하루 쉬는 방식으로 일했습니다. 다만 낮 시간 중 점심과 저녁 식사를 위한 각 1시간과 심야 시간 약 4시간은 휴게 또는 수면 시간으로 운영됐습니다.
- 계약에 따라 경비원들은 근무 기간별로 매월 약 60만 원대의 임금을 받았고, 식비 5만 원이 포함되거나 퇴직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공제되는 방식으로 지급받았습니다. 원고 등은 2002년부터 2003년 사이 각기 다른 시점에 퇴직했습니다.
- 원고 측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이고 야간근무 및 연차·월차수당 등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고 주장하면서 추가 임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경비원들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제도를 도입했고 임금에 수당이 이미 포함돼 있으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원고 등은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포괄임금제 계약이 무효이고, 실제로 받아야 할 야간근무수당과 연차·월차수당 등이 임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미지급 수당과 임금 차액을 추가로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 측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1심에서 원고 측이 패소한 부분을 다시 뒤집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경비원들의 근무 형태와 업무 특성을 먼저 살폈습니다. 이들은 경비와 순찰을 주로 담당했고, 근무시간 중 실제로 연장근무나 야간·휴일근무를 한 시간을 정확하게 나누어 계산하기 어려운 근무 구조였습니다.
- 법원은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기본급을 먼저 정한 뒤 실제 근무시간에 따라 수당을 더하는 일반적인 방식 대신, 여러 수당을 합쳐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임금 계산을 간편하게 하고 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높이려는 취지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취업규칙에는 상여금과 퇴직금을 포함해 연봉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고, 퇴직금을 연봉에 나누어 포함해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규칙이 마련된 경위와 근로자들의 요청 및 합의 과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 원고 측은 실제 업무에 화단 정리와 쓰레기 분리수거 등 경비 외의 일도 포함됐으므로 계약이 업무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야간근무와 연차·월차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고 다퉜습니다. 반면 피고는 근로자들의 요청에 따라 계약을 체결했고 각종 수당도 약정한 임금에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판결문에 제공된 부분은 포괄임금계약의 효력을 판단하는 대목에서 끝나므로, 최저임금 적용 제외 승인이나 개별 수당의 구체적인 계산에 관해 법원이 어떤 세부 근거를 들었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문에서는 원고 측 항소를 기각해 제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아파트 경비원처럼 근무 형태가 일반적인 근로시간제와 다른 경우, 여러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이 쟁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근무시간을 실제로 계산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뿐 아니라 계약을 맺은 경위와 취업규칙의 내용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다만 제공된 판결문은 판단 이유의 일부만 포함하고 있으므로, 모든 수당과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세부 판단까지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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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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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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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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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가 경영성과금 차등지급과 단체협약상 자동승호 규정 적용을 문제 삼아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성과금을 청구함
아파트 관리소장과 관리사원으로 일하면서 매월 임금에 퇴직금 명목 금원을 포함해 지급받았으나 별도 퇴직금을 받지 못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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