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강부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일부 승소 6(60%)원고 패소 3(3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05나10743·부산지방법원·2007-01-25
피고가 원고와 중개 계약 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만원 / 청구 3,600만원)
2006나4936·부산지방법원·2006-12-21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과 관련된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57만원)
2005나2469·부산지방법원·2006-10-12
아파트 다동 전체를 단독 소유한 원고가 공유 대지를 대지권 비율에 따라 나눠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06나3773·부산지방법원·2006-09-14
임대차계약서와 확정일자를 갖추고 소액임차인이라 주장하며 경매 배당액 중 일부를 자신에게 배당해 달라고 이의를 제기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00만원 / 청구 1,400만원)
2006나880·부산지방법원·2006-09-14
외국 항구에 정박 중 선장과 함께 하선해 저녁 회식과 노래방에 다녀오다 택시 교통사고로 사망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만원 / 청구 5만원)
2006나4905·부산지방법원·2006-08-31
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85만원 / 청구 642만원)
2005나16529·부산지방법원·2006-07-27
부당한 부동산 가압류 집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71만원 / 청구 1,058만원)
2005나13667·부산지방법원·2006-07-06
점포 소유 기간 중 관리비 837,372원 지급 의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만원 / 청구 636만원)
2005나13872·부산지방법원·2006-06-08
아파트 경비원들이 격일제 근무를 하며 정해진 월급에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727만원)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21만원 / 청구 3,2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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