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와 중개 계약 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나10743 민사 사건(2007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와 부동산 중개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매매 계약서 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채 별도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매매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못했다.
- 법원은 원고가 중개 행위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중개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음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해야 보통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자신의 책임 없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 원고는 매매 대금 협의와 계약서 초안 작성 등 중개 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이미 한 중개 행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 중개 수수료 액수는 거래 금액과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참고해 9,0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자신의 책임 없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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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소비자들은 집을 보지도 않고 계약하거나 중개업소의 실질적 역할이 없는데도 높은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불만을 제기한다. 공인중개사들 역시 임대차법 시행과 코로나19로 인한 분쟁 중재 및 집 보여주기 어려움 등으로 불만을 가지고 있다. 법원은 단순히 집을 보여준 것만으로는 중개행위가 시작되지 않으며,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한 경우에만 상응하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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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중개업자는 계약 체결을 완료해야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의 결정적 역할에도 불구하고 귀책 없이 계약서 작성이 중단되거나 의뢰인이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중개인을 배제하고 직거래한 경우에는 신의성실 원칙 등에 따라 일부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컨설팅계약이라도 실질이 중개·알선행위라면 법정 초과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며, 개발 책임을 수반하는 등 중개행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에만 초과수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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