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10743부산지방법원 2심2007-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원고와 중개 계약 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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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5나10743 민사 사건(2007년 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686조 제3항, 상법 제6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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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원고와 부동산 중개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 원고는 매매 계약서 작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못했다.
  • 피고는 원고를 배제한 채 별도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매매 계약 체결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계약서 작성에는 관여하지 못했다.
  • 법원은 원고가 중개 행위에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원고와 중개 계약을 맺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 쟁점은 원고가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음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계약 성립에 결정적 역할을 했기 때문에 중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중개업자는 계약서 작성까지 완료해야 보통 중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 그러나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도 자신의 책임 없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된다.
  • 원고는 매매 대금 협의와 계약서 초안 작성 등 중개 행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피고가 원고를 배제하고 직접 계약을 체결했지만, 원고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했다.
  • 법원은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원고가 이미 한 중개 행위에 상응하는 중개 수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봤다.
  • 중개 수수료 액수는 거래 금액과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참고해 9,000,000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중개업자가 계약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자신의 책임 없는 이유로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계약 체결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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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부동산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중개행위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한 경우, 중개의뢰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5. 7. 6. 선고 2004가단122358 판결 【변론종결】2006. 12. 14.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0. 21.부터 2007. 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동생인소외 1은 2002. 11.경(상호 1 생략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관련 보도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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