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상아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4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25%)일부 승소 2(50%)원고 패소 1(25%)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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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1(25%)일부승2(50%)원고패1(25%)
2005나10743·부산지방법원·2007-01-25
피고가 원고와 중개 계약 후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나 원고는 계약서 작성에 관여하지 못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만원 / 청구 3,600만원)
2006나4936·부산지방법원·2006-12-21
원고 회사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운송과 관련된 금원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557만원)
2005나13667·부산지방법원·2006-07-06
점포 소유 기간 중 관리비 837,372원 지급 의무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만원 / 청구 636만원)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221만원 / 청구 3,22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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