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이 오기 전에 쇠파이프 천막창고의 기초를 제대로 보강하지 않은 채 방치해 두었다.

- 1 - 사 건2006나4905 손해배상(기) 원고, 피항소인 1. ○○○ 2. ◇◇◇ 3. ◎◎◎ 4. ▽▽▽ 5. ◁◁◁ 6. ♤♤♤ 원고들 각 주소 생략 피고, 항소인 □□□ 주소 생략 제1심 판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6. 3. 16. 선고 2005가소109345 판결 변 론 종 결2006. 7. 13. 판 결 선 고2006. 8. 31.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2 -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2,128,643원, 원고 ◇◇◇에게 302,214원, 원고 ◎◎◎에게 997,214원, 원고 ▽▽▽에게 613,426원, 원고 ◁◁◁에게 1,377,288원, 원고 ♤♤♤에게 505,53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은 ***호 옵티마, 같은 ◇◇◇은 ***호 아반테, 같은 ◎◎◎은 ***호 스타렉스, 같은 ▽▽▽은 ***호 포터, 같은 ◁◁◁는 ***호 카니발, 같은 ♤♤♤은 *** 호 스포티지의 각 소유자로서 2005. 9. 6. **** △△△ 지상 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 장이라 한다.)에 위 각 차량을 주차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10여년 전부터 이 사건 주차장과 접한 **** @@@ 토지를 그 소유자인 ****으로부터 임차하여 그 지상에 25평 가량의 쇠파이프 천막창고를 축조하여 냉장 고부품창고로 사용하고 있었다. 다. 그런데 2005. 9. 6. 태풍 나비로 인하여 위 창고의 천막 및 세워둔 파이프가 강 - 3 - 풍에 쓰러지며 이 사건 주차장에 주차중인 원고들의 각 차량을 덮쳐 그 소유자인 원고 들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를 끼쳤는바, 원고 ○○○에게는 2,128,643원, 원고 ◇◇◇ 에게 302,214원, 원고 ◎◎◎에게는 997,214원, 원고 ▽▽▽에게는 613,426원, 원고 ◁ ◁◁에게는 1,377,288원, 원고 ♤♤♤에게는 505,538원의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 건 사고라 한다). 라. 피고 소유 구조물은 2003년도 태풍 매미가 불었을 때에 창고 중 일부가 파손된 적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7(가지번호 포함), 8, 을 3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1항의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미 2003년도에도 태풍으로 이 사건 창고가 파손 된 경험이 있고, 이 사건 태풍 나비에 대하여 태풍이 도래하기 며칠 전부터 태풍에 대 해 준비를 당부하는 방송이 있었으므로 기존의 쇠파이프 구조물이 튼튼한지, 기초가 부실하여 강력한 태풍에 붕괴될 위험은 없는지 등을 미리 살펴 강풍으로 쇠파이프 창 고가 파손되거나 바람에 날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의 방법으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천 막만을 교체하고 쇠파이프 구조물의 기초부분이 강풍에 견딜 수 있도록 적절한 수리를 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자로서 그로 인해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태풍 나비 방송을 듣고 ****에 의뢰하여 천막을 바꾸 고 파이프 지주에 앙카를 박아 고정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였고 이 사건은 천재지 - 4 - 변으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된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4의 기재만으로 피고가 적절한 모든 안전조치를 다 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 가 없어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만, 1항의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에게도 피고의 쇠파이프 구조물이 2년전 태풍에 파손된 적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고 태풍 나비에 대하여도 방송 등을 통해 들었으므로 위 철근 구조물이 추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으며 그렇다면 각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 이 있다 할 것이고 원고들의 위와 같은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그 손해의 확 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며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그 과실비율은 40%로 평가함 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중 60%만을 배상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이상에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는 최종적으로 원고 ○○○에게는 1,277,185원 (2,128,643원 × 0.6, 이하 원 미만 버림), 원고 ◇◇◇에게는 181,328원(302,214원 × 0.6), 원고 ◎◎◎에게는 598,328(997,214원 × 0.6), 원고 ▽▽▽에게는 368,055원 (613,426원 × 0.6), 원고 ◁◁◁에게는 826,372원(1,377,288원× 0.6), 원고 ♤♤♤에게는 303,322원(505,538원 × 0.6)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05. 9. 3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각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 5 -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학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상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강부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