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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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2나115 민사 사건(1973년 1월 1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21조, 근로기준법 제91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 광산에서 특광반 자치회 회원으로 광석 채광 작업에 참여했다.
- 원고들은 OO회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자치회를 통해 도급계약 관계로 일했다.
- OO회사는 원고들을 산업재해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부담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OO회사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들과 OO회사 사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OO회사에서 자치회 회원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했지만, 직접 근로계약이 없고 도급계약 관계라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들이 OO회사 근로자가 아니라고 보고 퇴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성립하려면 명확하거나 암묵적인 근로계약이 있어야 한다.
- 원고들은 자치회와 OO회사 간에 체결된 광석매매도급계약에 따라 일했으며, 이는 노무도급계약에 해당한다.
- OO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시킨 것은 도급인으로서의 책임일 뿐, 근로자 관계를 인정하는 근거가 아니다.
- 원고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OO회사 광부복을 입은 사실만으로는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제출된 증거들로는 원고들과 OO회사 사이에 근로자와 사용자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
핵심 정리
원고들은 OO회사와 직접 근로계약 없이 자치회를 통한 도급계약 관계로 일했기에 법원은 이들을 OO회사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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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근로 제공 후 호봉 승급 청구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택시기사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부하고 초과수입금을 환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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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간 업무이관 과정에서 중간퇴직금을 지급받고 재입사한 후, 최종 퇴직 시 전체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한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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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산림조합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들이 주휴수당과 연장근로수당 등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OO회사 경비원들이 1일 12시간 근무하며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약 398일간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근로자관계의 성립이 없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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