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2구245서울고등법원 3심1972-12-12 선고검수완료

법인이 숙련공들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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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245 민사 사건(1972년 12월 12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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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7월부터 12월까지 OO법인 칠성산업상사가 직공 4명에게 총 410,240원을 지급함.
  • 이 금액은 숙련공들을 우대하는 뜻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된 위로금 명목의 금원이었음.
  • 서울중부세무서장은 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갑종근로소득세 148,397원을 부과함.
  • 칠성산업상사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이 금원이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규칙적으로 지급된 점을 인정함.
  • 결국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OO법인이 숙련공들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한 위로금이 근로와 관련된 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인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된 금액이 숙련공들을 우대하는 뜻이지만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된 금액임을 인정함.
  • 금원이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소득세법 제4조 4항에 따라 근로와 관련된 규칙적 지급금은 과세 대상임을 적용함.
  • 원고가 주장한 위로금이 개별적이고 수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함.
  • 따라서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법원은 숙련공들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된 위로금이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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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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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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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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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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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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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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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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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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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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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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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770·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03-07-04·1심·원고 패소

피고가 한국토건 소속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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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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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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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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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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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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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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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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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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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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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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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7구47660·서울고등법원·1998-07-16·1심·원고 패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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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68나2848·서울고등법원·1969-06-10·2심·원고 승소

법률고문으로서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후 보수금 1,700,000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패소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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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3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패소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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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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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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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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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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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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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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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가합1099·서울민사지방법원·1989-06-20·1심·원고 일부 승소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기간 중 낮은 임금을 받고 근무하다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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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가합5386·인천지방법원·1995-02-1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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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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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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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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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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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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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3677·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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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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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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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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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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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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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8나1159·서울고등법원·1979-03-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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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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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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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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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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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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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1가소10678·부산지방법원·2022-04-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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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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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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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919·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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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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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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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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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구35359·서울고등법원·1996-07-23·1심·원고 승소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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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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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4924·서울민사지방법원·1988-05-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1구4·광주고등법원·1981-12-29·1심·기각

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1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기각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5나1888·부산고등법원·2016-01-13·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10826·광주고등법원·2017-08-18·2심·원고 패소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7202·대구지방법원·2011-12-23·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기각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법인이 고용한 직공들에게 우대하는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소득세법(법률 2152호) 4조 4항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 고】 합자회사 칠성산업상사 【피 고】 서울중부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72.4.28. 선고 71누222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위로금에 관한 청구부분)를 기각한다. 총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1970.3.30.자의 19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양화의 제조판매업자인 원고 회사가 동 회사의 1969.7.1.부터 1969.12.31.까지의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회사의 직공인 소외 박신일 외 3인에게 금 410,240원을 지급한 사실과, 피고는 위 금 410,240원은 위 소외인들에게 수당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고 이 금원을 동 소외인들의 본봉에 가산하여 산출되는 갑종근로소득세 금 134,907원을, 원고 회사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아 1970.3.30.자로 1970년 수시분 갑종근로소득세 금 148,397원(위 금 134,907원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 금 13,49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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