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숙련공들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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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2구245 민사 사건(1972년 12월 12일 선고, 3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7월부터 12월까지 OO법인 칠성산업상사가 직공 4명에게 총 410,240원을 지급함.
- 이 금액은 숙련공들을 우대하는 뜻에서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된 위로금 명목의 금원이었음.
- 서울중부세무서장은 이 금액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갑종근로소득세 148,397원을 부과함.
- 칠성산업상사는 이 세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청구함.
- 법원은 이 금원이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규칙적으로 지급된 점을 인정함.
- 결국 법원은 세금 부과 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OO법인이 숙련공들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한 위로금이 근로와 관련된 소득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금액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보고 세금 부과 처분을 인정하며 원고의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급된 금액이 숙련공들을 우대하는 뜻이지만 근로를 전제로 밀접히 관련된 금액임을 인정함.
- 금원이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조건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함.
- 소득세법 제4조 4항에 따라 근로와 관련된 규칙적 지급금은 과세 대상임을 적용함.
- 원고가 주장한 위로금이 개별적이고 수시 지급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와 증언으로 확인함.
- 따라서 세무서장의 과세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림.
핵심 정리
법원은 숙련공들에게 매월 규칙적으로 지급된 위로금이 근로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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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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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들이 OO회사 광산에서 자치회 회원 자격으로 광석 채광 작업을 수행함
원고가 피고 공사로부터 면직처분을 받고 퇴직 위로금을 수령함
원고가 회사에서 임금이 깎이고 휴가보상금과 해고수당,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농협 직원이 농기구 구매 업무와 관련해 한 회사로부터 금품 5만 원을 받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가 내장여관을 매입하고 임대하여 부동산 투기 및 배임, 사기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주식회사 이사가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무보수·비상근 이사로 재직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법인이 고용한 직공들에게 우대하는 뜻으로 매월 규칙적으로 위로금등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였다면소득세법(법률 2152호) 4조 4항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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