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8나2848서울고등법원 2심1969-06-10 선고검수완료

법률고문으로서 피고 회사의 소송대리를 맡아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후 보수금 1,700,000원 지급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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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8나2848 민사 사건(1969년 6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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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62년 6월경부터 피고 회사의 법률고문으로서 소송대리를 맡았다.
  • 원고는 피고 회사가 관련된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을 대리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다.
  • 피고 회사 대표와 원고는 보수금으로 각각 1,500,000원과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을 했다.
  • 원고는 보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일부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을 거부했다.
  • 원고는 법원에 보수금 1,700,000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보수금 약정이 법률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회사의 법률고문으로서 소송대리를 한 후 보수금 1,700,000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수금 약정이 법률에 어긋나는 과도한 금액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약정 금액이 정해진 상한선보다 훨씬 낮아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변호사 보수금 약정이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을 크게 넘지 않아 현저히 부당한 과다한 약정으로 볼 수 없었다.
  • 원고가 피고 회사의 법률고문으로서 소송을 성실히 수행했고, 보수금 지급 약정이 구두로 명확히 이루어졌다.
  • 피고 회사 대표가 보수금 채무를 인정하고 지급 유예를 요청한 사실이 있어 시효가 중단되었다.
  • 피고가 보수금 약정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회사 이사회 결의가 없더라도 대표이사의 약정은 유효하다고 보았다.
  • 원고가 회사 재무제표 작성이나 감독 의무가 없으므로 보수금 채무 미기재는 원고 책임이 아니었다.
  • 피고가 일부 변제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회사의 법률고문으로서 소송을 대리하고 보수금을 약정대로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약정 금액이 법률과 규약에서 정한 상한선에 미치지 못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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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소속 변호사회규약 소정의 상한선에 미달하는 보수금약정이변호사법 제17조의 규정에 위배된 현저히 부당한 변호사보수금약정이 아니라고 본 사례

【원고, 피항소인】 윤준영 【피고, 항소인】 신동아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11164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2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2.7.부터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1963.11.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이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이후의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주문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는 원심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금 300,0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청구를 확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00,000원 및 위 금원중 금 1,500,000원에 대하여는 1962.12.7.부터 금 200,000원에 대하여는 1963.11.16.부터 각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원고가 서울변호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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