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에게 민사사건 소송대리권을 위임한 후 중간에 계약을 해지함.

• 1971년 11월 초, 피고는 원고에게 민사사건 소송대리권을 위임했다.
• 원고는 1심부터 3심까지 소송을 진행하며 승소 판결을 받았다.
• 소송 진행 중인 1974년 3월, 피고는 일방적으로 원고와의 위임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했다.
• 원고는 이에 따라 약정된 보수금 9,600,000원을 청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소송에 투입한 노력과 비용, 사건의 가치와 복잡성 등을 고려해 보수금 7,000,000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소송대리권을 주고 중간에 계약을 해지했으며, 원고는 이에 따른 보수를 청구했다. 쟁점은 보수금 약정 중 과다한 부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실제 노력한 만큼만 보수를 인정해 일부만 지○○라고 판결했다.

• 피고가 위임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으므로 전부 승소한 경우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그러나 사건의 최종 승소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액 지급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
• 원고가 실제로 소송에 출석하고 준비서면 제출, 증인 신청 등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했다.
• 사건의 소송물 가액과 복잡성, 소송 진행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수금 액수를 결정했다.
• 약정 보수금 중 7,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부당히 과다해 무효로 봤다.
• 피고가 일부 사례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소송대리 계약을 중간에 해지했더라도 실제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보수는 지급해야 한다. 법원은 과도한 보수 약정 부분을 무효로 보고 적정한 금액만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