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 2심2023-08-24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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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나16666 민사 사건(2023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68조의2, 국세징수법 제81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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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OO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들로, 2015년 7월경 회사가 사실상 도산하면서 약 2억 2,700만 원 상당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함.
피고 OO은행은 회사에 대출을 해주면서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회사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자 2015년 7월에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신청함.
원고들은 2016년 1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받았고,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절차를 진행했으나 원고들에게 공매와 배분요구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원고들은 배분요구를 하지 못함.
공매대금은 후순위 채권자인 피고들에게 배분되었고, 원고들은 자신들의 임금채권이 부당하게 배분되었다며 피고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법원은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면서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일부 금액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회사 도산으로 인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했고, 피고들은 부당하게 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지 쟁점이었음. 법원은 원고들의 배분요구 누락은 원고 책임이지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안내 의무 위반으로 일부 금액에 대해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의 임금채권은 국세기본법상 우선 변제권이 있으나,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해야만 배분받을 수 있음.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배분요구 안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하지 못한 점이 인정됨.
대법원 판례는 과거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번 사건에는 2011년 이후 개정된 국세징수법이 적용되어 배분요구를 하지 않은 채권자는 배분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함.
그러나 안내 의무 위반으로 인해 원고들이 배분요구를 몰랐고, 그로 인해 후순위 채권자에게 배분된 금액은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반환해야 한다고 봄.
이에 따라 피고 OO은행 등은 원고들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들은 회사 도산으로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으나, 공매절차에서 배분요구를 하지 않아 배분받지 못했다. 다만, 공매를 진행한 기관이 원고들에게 배분요구 안내를 하지 않아 원고들이 몰랐던 점을 고려해 일부 금액은 부당하게 배분된 것으로 보고 피고들이 반환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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