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나2944 퇴직금 원고, 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1심 판결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 8. 11. 선고 2005가소38549 판결 변 론 종 결2007. 6. 1. 판 결 선 고2007. 6.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1,556,809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4.부터 2007. 6. 15.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 라. - 2 -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3,403,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퇴직확인서), 갑 제3호증 의 1 내지 3(각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갑 제5호증(교육배포지), 갑 제8호증(채권추 심원 구비서류 일람표), 갑 제10, 11호증(각 추심원 교육자료), 갑 제14호증(분기별 교 육자료), 갑 제15호증(교육자료), 갑 제24호증(위임계약해지증명서), 갑 제27호증(피고회 사 채용공고), 갑 제30호증(교육자료), 갑 제32호증(종합심사분석 및 3/4 추진계획), 갑 제33호증의 1, 2(각 통장), 갑 제34호증(주간진행상황보고), 갑 제35호증(확인서), 을 제 1호증(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4(각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을 제4호증(채권추심업무), 을 제5호증의 2(담당자별 평가내역), 3(채권추심원 구비서류 일람표), 6(채권추심원 신분증 발급신청서), 12, 13(각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서), 14(서 - 3 - 약서), 19(확약서), 을 제6호증의 1(채권회수 위탁관리 계약서), 2(채권회수요원 위촉신 청서), 3(채권회수요원 면접평가서), 4(서약서)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2. 9. 2.경 **** 강원지역본부장과 채권회수 위탁관리 계 약을 체결하고 위 본부의 ****에서 채권회수 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거 ▒▒협동조합 및 중앙회가 보유하는 부실채권 및 부실채 권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 등의 정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추 심 전문회사인 피고회사가 설립됨에 따라, 2002. 10. 1. 피고회사 강원지사장과 계약 기간을 6개월(계약당사자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계약 종료일에 계약이 6개월 자동연장된다)로 정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체 결하였는데(원고는 그 후 2003. 10. 1. 피고회사와 같은 내용으로 한 차례 더 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업무) “을”(원고를 가리킨다, 이하 같다)은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다. 1. 채무관계인에 대한 소재지 파악 및 재산조사 2. 채무관계인에 대한 변제독촉 및 상환방법 안내 3.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의 부수된 업무 및 “갑(피고회사 강원지사장을 가리킨다, 이하 같다)이 별도 요청하는 업무 제5조(근무시간 및 장소) “을”의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는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추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과 장소를 별도 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업무수행방법) ①“을”은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 - 4 - 도록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갑”의 이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다. ③“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보고한다. ④“을”은 채무상환자금을 채무관련인이 해당계좌나 “갑”이 지정한 계좌에 직접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채무관련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지 아니한다. ⑤“을”은 “갑”의 요구에 의해 소집되는 교육에 참석하여야 하며 “갑”은 교육소집 이전에 이를 “을”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유직업소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로 한 다. 제8조(금지사항) “을”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을”은 “갑”의 구체적인 처리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특수채권 또는 일 반채권에 관하여 관련 채무자의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 5. “을”이 제3자로 하여금 제4조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는 행위 제9조(보수 및 세무관리) ①“을”의 보수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채권추심원 보수지급기준 에 의한다. ②“갑”은 "을”에게 보수를 지급할 때 소정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기로 한다. ③보수의 지급시기는 매월 1일부터 매월 말일까지의 실적에 대하여 다음 월 6영업일에 지 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을”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갑”의 정보에 대하여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타인에게 유출, 누설, 공개할 수 없다. 제11조(계약의 해지) ①“갑”과 “을”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기간 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을”이 본 계약을 위반하거나 당사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5 - 2. “을”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3. “을”의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업무처리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을”이 업무수행자로서 부적격하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 8. “갑”의 채권보유물량 감소 등 기타 경영상의 필요성에 의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 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10. “을”이 “갑”의 이익과 상반되는 사업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타 사업에 종사 하는 경우 제14조(경과조치) ①이 계약체결일 현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을”이 체결한 위탁관리계 약은 해지된 것으로 하며 “갑”은 위탁관리계약에 따른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 는다. 나. 한편 원고는 채권추심업무 수행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피고회사의 요청에 따 라 서약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결과서, 채권추심원 신분증발급신청서, 급여이체용 농협예금 관련통장 사본, 신원보증보험증권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서약서 에는 ‘본인(원고를 가리킨다)은 귀사의 추심요원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2. 회사 내에서 맡은 바 직무수행에 전력을 경주하며 소관사무를 성실 히 처리하며 고의 또는 태만으로 명령취지에 위반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 었고, 채권추심원 신분증발급신청서에는 원고의 사번과 ‘발급사유 : 신규입사’등이 기재 되어 있었다. 다. 이후 원고는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에 따라 피고회사 강원지사장으로부터 추심 할 채권을 배당받아 주로 카드 장기 연체채권 회수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회사는 원고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원고가 종전에 근무하던 ▒▒협동조합중앙회 ▒▒지 점 내에 책상,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장소를 거점으로 수시로 채 - 6 - 권추심 업무차 출장근무 하였으며, 출퇴근시간은 통상 오전 9:00부터 오후 6:00까지로 정해져 있었다. 라. 피고회사는 원고를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에게 매월 채권회수현황 및 회수계획 등 을 보고하도록 하고, 주기적으로 채권추심원들을 소집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매월 회수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추심원을 선정, 표창하고, 실적이 하위 10%에 해당하는 추심 원에 대하여는 경고를, 6개월 내 경고 3회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 해지 조치를 취 하였다. 마. 또한 피고회사는 원고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3자를 고용하여 자신의 업 무를 대신하게 하거나 동 업종 및 타 업종에 겸업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였고, 채무자 에게 독촉장을 발송할 때에는 추심원 개인이 조제한 독촉장 대신 피고회사가 정한 표 준서식을 사용하게 하였으며, 상환독촉장 발송비용,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공부발급비 용, 통신비 등은 채권추심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였으나, 일정부분 이를 보조해 주거 나 환급해 주기도 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정해진 기본급이 없이 회수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소득으로 받았으며(원고가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 기간 중 받은 소득은 ‘별지’와 같다), 사원과 달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고, 피고회사가 이를 원천징수하였으며, 원고는 국민 연금보험, 직장의료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 사. 그런데 원고는 채권회수실적이 부진하여 피고회사로부터 경고 3회를 받아 2004. 5. 3.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해지당하였다. 2. 원고의 퇴직금 지급의무의 유무 및 범위 가.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 7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 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 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 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 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 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 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 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하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에 관한 일부의 사정이 결여되었 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 또한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오늘날 취업.고용 형태의 다양화에 수반하여 사용자의 지휘명령권은 간 접적.포괄적인 것으로 변화하고 있으므로 지휘명령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무공급 관 - 8 - 계의 체결과 종료, 특히 종료에 있어서 누가 주도권을 가지는가 하는 점이나 업무의 내용이나 장소 등이 사용자에 의해 간접적.포괄적으로 정해지고 있는가 등이 고려되어 야 할 것이고, 보수의 내용과 지급방법 등과 같이 사용자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우월 성을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 등은 부수적.형식적 징표에 해당하여 한정적으로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원고가 피고회사로부터 채권 추심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아니한 채 스스로 계획을 세워 그 업 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위하여 제공한 근로의 내용이나 시간과는 관계없이 오로지 객 관적으로 나타난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왔고, 그 소득에 대하여 사업 소득세를 납부할 뿐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회사를 사업자로 한 국 민연금보험이나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 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회사의 채권회수 실적 극대화를 위한 방법에 대한 경영정책상의 판단에 따른 선택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점, 원고는 피고회사가 제공한 근무장소에서 피고회 사의 주요한 목적사업인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퇴근 시간의 제한을 받았던 점, 원고는 피고회사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당받고, 업무와 관련한 각종 지시를 받아 자신들에게 배당된 채권에 대한 채권회수계획 등을 제출하고 매월 회수실적을 피고회 사에게 보고하는 등 피고회사의 지휘, 감독과 통제로부터 벗어났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였고, 동 업종과 이중계약체결 및 타 업종을 겸업하는 것이 금지되는 등 피고회사에게 상당 히 전속되어 있었던 점, 원고가 사업소득자로서 등록하기는 하였지만 이를 원고가 독 립하여 사업을 영위하려던 의사에 기한 것으로는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의 회수실적 - 9 - 이 부진하여 피고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점,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에 구애받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 해 볼 때,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였 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회사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 무가 있다. 나. 퇴직금 지급의무의 산정방법 이 사건에서 원고처럼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회수실 적에 따라 일정한 성과급으로 지급받는 임금도 전체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임 이 명백한 이상 임금에 해당하고, 그러한 채권회수실적 수수료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제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피고회사로서는 채권회수에 따라 입금된 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 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는 점(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4399 판결 참조)에 비추어 볼 때, 피고회사가 매월 원고의 급여이체 통장에 입금한 보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근로자퇴직급여 보 장법 제8조 제1항을 적용하여 원고의 퇴직금을 산정함이 상당하다. 다. 퇴직금 계산내역 (1) 재직기간 : 2002. 10. 1.부터 2004. 5. 3. (1년 216일간, 581일) (2) 퇴직 전 3개월 임금 : 합계 2,934,171원{=457,542원(=491,435원×27/29)+819,937 원+1,656,692원, 2004. 2월분 임금은 2004. 2. 3.부터 2004. 2. 29.까지 일할계산, 원 미 만은 버림, 이하 같다} - 10 - (3) 평균임금 : 32,601원(=2,934,171원÷90일) (4) 퇴직금 : 1,556,809원[=32,601원×30일×(581일÷365일)]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556,809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 다음 날 인 2004. 5. 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7. 6. 15.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 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위 금 원의 지급을 명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귀속연월 지급액 2002년 10월분4,793,707원 11월분2,264,734원 12월분1,458,538원 2003년 1월분1,549,376원 2월분2,155,673원 3월분2,035,284원 4월분2,635,552원 5월분1,605,682원 6월분2,355,796원 7월분2,563,803원 8월분1,900,538원 9월분1,226,903원 10월분784,236원 11월분775,170원 12월분7,310,121원 2004년 1월분478,594원 2월분491,435원 3월분819,937원 4월분1,656,692원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