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용원으로 근무하다 정규사원으로 채용되며 사직서를 내고 퇴직금을 받은 뒤, 정년퇴직 후 임시직 기간을 합산한 추가 퇴직금을 청구함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141660 퇴직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정리회사 ○○ 주식회사 관리인 ****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 론 종 결2008. 5. 6. 판 결 선 고2008. 6. 1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11,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1.부터 2008. 6. 1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3,842,668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10.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 - 2 - 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4. 8. 1. 피고 ****에 임시용원으로 입사하여 1년간 경비업무를 하다가 검수직으로 전환되어 1984. 12. 31.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1984. 12. 31. 임시용원에서 퇴직하면서 1985. 2. 25.경 피고로부터 퇴직 금 190만원을 지급받았다. 다. 이후 원고는 1985. 1. 1.부터 피고의 정규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06. 4. 10. 정년 퇴직하였고, 당시 피고로부터 70,740,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았다. 라.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이 1,211,160원임을 자인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미지급연차수당에 관한 판단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연차수당 1,211,1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다음날인 2006. 4. 11.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판결 선고일인 2008. 6. 17.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 관 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추가퇴직금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그가 임시고용직으로 근무하던 중 정규직원으로 채용되어 공백기간이 없이 - 3 - 계속하여 근무하여 왔으므로, 임시고용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원으로 근무한 기 간을 통산하여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은 퇴직금만을 지급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이 43,842,668 원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위 임시고용직을 그만 두고 정규직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그의 자유 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정해진 퇴직금을 정산하 여 지급받았으므로 이 때에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으므로, 위 임시고용직의 근무 기간을 원고의 계속근로연수 산정에 있어 통산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1) 살피건대,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의 용원관리내규 제10조에 따르면, ‘용원은 별도 정하는 직능 직종에 대 하여 전형에 의하여 사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는 일부 기능직종에 종 사하는 임시용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전형에 의해 사원으로 전환하는 전형제도를 가지고 있다. (나) 이에 따라 1984. 11. 22. 피고는 위 전형제도에 따른 사내전형을 실시하면서 각 지점에 근무성적이 우수한 임시용원을 선발하여 사내전형에 응시할 수 있도록 추천 하여 달라고 하였다. (다) 이에 1984. 12. 5. 피고 회사 ****은 원고를 포함한 10명의 임시용원을 선발하여 사내전형에 응시할 지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류를 제출하였고, 추천된 사 - 4 - 람 중 원고를 비롯한 ****, ****, ****의 4명만이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다. (라) 이후 피고는 1984. 12. 15. 위 합격자들에 대해 면접일시와 장소를 통보하면 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은 1984. 12. 20.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여 피고에 제출한 후 면접을 보게 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1984. 12. 29.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에 대해 합격자통보를 하였 고,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은 이력서를 제출한 후,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합격자들을 정 규사원으로 채용하면서 급호를 부여하였다. (바) 피고는 그 후인 1985. 2. 25. 원고에게 퇴직금 190만원을 지급하였고, 같은 해 3. 5. 원고를 포함한 위 4명에 대해 1984. 12. 31.자로 ‘의원해면(依願解免)’하는 퇴 직인사발령을 하였다. (사) 한편 당시 피고가 원고를 비롯한 위 4명을 정규사원으로 임용함에 있어 용원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수령하고 신규채용의 형식으로 정식사원이 되는 경우와, 퇴 직금을 수령하지 않은 채 그대로 정식사원으로 임용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각자 의 선택에 맡겨져 있었다. (아) 한편 피고는 종업원을 채용함에 있어 정규사원과 임시용원의 2개 직류로 구 분하여 채용하였는데, 임시용원과 정규사원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① 임시용원은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만 승급되고 승진이 되지 않는 반면, 정규사 원은 호봉승급이 될 뿐만 아니라 승진도 가능하다. ② 급여는 정규사원이 임시용원보다 더 많고, 호봉승급에 따른 급여 인상분도 정 규사원이 임시용원보다 더 많다. ③ 정년기간에 관하여는, 정규사원 중1급사원은 만 60세가 종료되는 날, 기타 사 - 5 - 원은 만 55세가 종료되는 날이 정년이 되는 날이며, 임시용원의 정년은 직능에 따라 정하여지나, 원고의 직종인 검수원은 만 50세가 종료되는 날이다. ④ 정규사원의 퇴직금 지급율은 근속연수에 따라 가산되나, 임시용원의 퇴직금지 급율은 가산이 없다. ⑤ 정규사원은 연 4회 매분기별로 상여금을 지급하나, 임시용원은 상여금지급시 기가 정규사원처럼 분기별로 정하여져 있지 않다. (자) 한편 원고는 ****에 피고를, 그 주장하는 바와 같은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진정하였는데, 그 사건을 송치받은 인천지방검찰청은 2006. 10. 25. 피고의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2)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근로조건이 유리한 정규사원으로 신규채용되 기 위하여 스스로의 필요나 판단에 의한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용자인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밝히고 이에 따라 임시용원의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것이라고 볼 것인데, 그렇다면 이러한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경영방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거나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없어 이로써 근로자인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그 동안에 있었던 근로관계는 일단 유효하 게 단절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근로자인 원고가 피고에 곧바로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입사한 때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며(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등 참조), 달리 피고가 장기근속자에 대한 퇴직금의 과다지출을 막 기 위한 방편으로 근로자에게 중간퇴직을 하도록 종용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와 같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표시이고,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도 알고 있었으므로, 사직의 효과는 발생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 장하나, 갑 4호증의 2, 3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비진의 의사표시 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장 중 미지급연차수당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고, 추가퇴직금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