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9나35884서울고등법원 2심1990-05-04 선고검수완료

해외 건설공사장에서 임금 인상 요구하며 작업 거부 후 리비아 경찰에 의해 강제출국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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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9나35884 민사 사건(1990년 5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7조,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민사소송법 제96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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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현대건설과 해외인 리비아 건설공사장에서 일하기로 계약을 맺고 근무를 시작함.
1987년 10월, 원고들은 임금 인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작업을 거부하고 농성을 벌임.
리비아 경찰이 이들을 강제로 연행하고 11월 5일 강제출국 조치를 취함.
현대건설은 같은 날 원고들을 해고했으며, 원고들은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퇴직금, 위자료를 청구함.
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임금과 퇴직금 일부 지급을 명령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임금 인상 요구와 작업 거부 후 리비아 경찰에 의해 강제출국되었고, 현대건설은 이들을 해고했다. 쟁점은 강제출국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적법성과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한 경우의 효력 여부였다. 법원은 강제출국으로 근로 제공이 불가능해져 해고는 가능하나, 해고 예고 없이 해고한 것은 즉시 효력이 없으며 일정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해 일부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이 작업 거부와 농성으로 리비아 법을 위반해 현지 경찰에 의해 구금 및 강제출국된 사실을 인정함.
근로자가 근무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계약 목적이 달성 불가능해졌으므로 사용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봄.
이 경우 해고는 징계해고와 달리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함.
그러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 시 30일 전 예고하거나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를 지키지 않은 해고는 즉시 효력이 없고 30일 경과 후 효력이 생긴다고 봄.
현대건설은 해고 예고 없이 해고 수당을 늦게 지급했으므로, 해고 효력은 30일 후 발생하며 그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함.
원고들이 주장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증거 부족과 해고 수당 지급으로 치유된 점 등을 들어 기각함.

핵심 정리

해외 건설현장에서 작업 거부로 현지 법을 위반해 강제출국된 근로자들은 근무가 불가능해져 해고될 수 있다. 다만 해고 시 법에 따른 예고나 해고수당 지급이 없으면 즉시 효력이 없고 일정 기간 후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 기간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은 지급해야 한다.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정되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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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