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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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92가합64489 민사 사건(1993년 2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법 제39조 제2호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4년에 OO회사에 입사해 운전기사로 일했다.
- 1992년 1월 13일, 원고는 노동조합을 탈퇴했다.
- 같은 달 23일, 회사는 원고를 해고했다.
- 회사는 단체협약에 따른 유니온샵 협정 때문에 해고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를 포함해 노조 탈퇴자 11명 중 8명은 탈퇴를 철회해 노조에 다시 가입했으나, 원고 등 3명만 해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고, 회사는 유니온샵 협정에 따른 해고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일부 탈퇴자가 탈퇴 철회를 했음에도 원고 등 3명만 해고된 것은 해고권 남용이라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니온샵 협정은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정되는 것으로, 해고는 이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 원고 등 일부 근로자가 탈퇴를 철회하고 노조에 다시 가입하려 했음에도, 노조는 이들의 철회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를 요구했다.
- 노조가 탈퇴 철회를 거부하고 해고를 요구한 것은 단결권 보호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해고권 남용에 해당한다.
- 11명 중 8명은 탈퇴 철회를 인정받았는데 원고 등 3명만 해고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 회사가 주장한 원고의 진정, 고발, 소송 등으로 인한 해고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노동조합 탈퇴 후 탈퇴 의사를 철회한 근로자에 대해 노조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해고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법원은 이런 해고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회사를 다니던 직원이 해고 후 복직되는 과정에서 근속기간을 인정받아 밀린 임금과 퇴직금, 해고수당을 회사에 청구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버스기사로 근무하다 정년을 맞았고, 회사가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자 부당해고라며 소송을 냄.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입사할 때 이전 근무 경력을 고의로 숨겨 피고 회사에서 해고당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협력업체에 불필요한 사무용품을 요구하고 상품권·선물·향응을 받으며 근무시간에 태만을 부린 행위로 해고됨
원고가 1981년부터 피고 재단법인의 전속무용단원으로 근무하다가 예능도심사 결과를 이유로 재위촉 거절 통보를 받음.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노동조합 내 갈등을 조장하고 폭력사태를 간접적으로 야기한 징계사유로 해고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원고가 입사 시 이력서에 근무기간을 다소 늘려 적고 일부 경력을 누락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피고 회사가 학도호국단 간부 출신 특채자들에 대해 호봉승급을 정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위증 혐의로 구속 후 면직 처분 무효 주장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노동조합 활동 중 승진과 전직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원래 근무지 복귀를 요구하다가 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원고가 1973년 입사 후 1980년 피고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당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유니온샵(Union shop)협정에 기한 해고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 2
단체협약상 노동조합 탈퇴자는 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노동조합을 일단 탈퇴하였다가 탈퇴의사를 철회한 근로자중 일부만에 대하여 노동조합 탈퇴의사철회를 거부하고 해고한 것은 해고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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