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가 부당해고 무효 판결 이후에도 원고의 복직을 거부하고 임금과 상여금을 주지 않아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90가합1833 민사 사건(1991년 4월 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1985년 11월 4일 원고들을 해고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다.
- 승소 판결에 따라 다른 동료 근로자들은 복직되었으나, 피고 회사는 회사 형편이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1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였다.
- 피고 회사는 판결 이후의 기간 동안 원고 1에게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이에 원고 1은 미지급 금원과 위자료 등을 청구하였다.
- 원고 1을 포함한 원고들은 과거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승분과 미지급 상여금 등을 함께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전소 판결에서 이미 다루어져 결론이 난 부분과 새롭게 청구된 미지급 금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나누어 살펴보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상대로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 및 상여금, 그리고 복직 거부에 따른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였다. 쟁점은 과거 소송 판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와, 회사가 복직을 거부하고 임금을 주지 않은 행위가 위자료를 줘야 할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1의 복직을 거부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을 넘어 인격적 명예감정을 손상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 1에게 미지급 임금과 상여금, 위자료를 포함하여 일부 금액을 지○○라고 판결하였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와 원고 2, 원고 3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면 해고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므로 근로자와 회사 간의 노동계약은 유효하게 계속 유지된다.
- 피고 회사는 다른 근로자들을 복직시켰음에도 원고 1만 회사 형편을 핑계로 복직시키지 않고 임금마저 주지 않았으며, 이는 부당한 차별 대우로 근로자의 명예감정을 해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 따라서 회사는 원고 1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법적 책임이 있다.
- 다만, 이미 이전 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끝난 부분과 동일한 내용의 청구는 다시 주장할 수 없다는 법의 원칙에 따라 일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직서 제출이나 개인사업 수입 주장은 이미 이전 소송에서 배척된 내용이므로 다시 인정될 수 없다.
핵심 정리
부당해고 무효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복직을 거부하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은 단순한 임금 체불을 넘어선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따라서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금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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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채용내정 후 채용 취소 통보를 받아 근로계약상 지위 확인 및 임금 청구.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잎담배 회사의 경영상 인원감축에 따른 해고와 임금·해고무효 관련 청구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미지급금 청구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과 전환배치 제안을 거절한 후 경영상 이유로 해고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들이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단체협약상 가산보상금 청구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취업규칙에 따른 미지급 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계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전적된 후 피고 회사에서 수습사원으로 분류되어 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원고들이 수습사원 연수과정 중 자술서 미기재 등을 이유로 낮은 품성평가를 받아 합격기준에 미달해 채용되지 않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이루어진 징계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분사에 동의하지 않은 뒤 배치대기와 용접 직무교육을 통지받았으나, 교육에 불참하고 약 한 달간 출근하지 않음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학원 수강생 대기실에서 실기관리주임을 폭행해 상해를 입힘.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근로자를 복직시키지 아니한 회사에게 위 근로자의 명예감정 등을 손상케 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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