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7가합20070울산지방법원 1심2018-04-12 선고검수완료

하청업체 노조가 원청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원청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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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가합20070 민사 사건(2018년 4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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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청회사는 다수의 근로자를 고용해 선박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여러 사내 하청업체와 공사도급계약을 맺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인 원고는 그 산하에 원청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하청지회를 두고 있다.
원고는 원청회사를 상대로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단체교섭 청구에 성실히 응할 것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원청과 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노동조합은 원청회사(OO회사)를 상대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과의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회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법률상 ‘사용자’로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부당노동행위 책임을 묻는 '사용자' 개념과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개념은 다르며, 원청이 하청 근로자들과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노동법상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제도의 '사용자'와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는 목적과 기능이 다르므로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원청업체가 하청 근로자의 노동권을 침해하는 사실적인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 사용자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하려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
하청업체들은 독립된 자본과 설비를 갖추고 있고, 자체적인 취업규칙과 인사관리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근로자를 채용하고 임금을 지급해 왔다.
하청업체들이 피고와는 별도로 근로자들에 대한 근태 관리나 징계권 등 실질적이고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해 온 점 등을 볼 때, 하청업체의 존재가 형식적이고 명목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청회사와 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핵심 정리

원청회사는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일부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단체교섭 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되지 않는다. 하청업체가 독자적인 사업자로서 인사와 노무를 관리하고 있다면, 원청에게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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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나80266·서울고등법원·2006-06-02·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