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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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98가합15852 민사 사건(1999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산지역택시노조에서 활동하던 택시운전기사들이었으며, 1998년 6월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였다.
- 피고 회사는 1997년 체결한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조항에 따라 원고들이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다른 노조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1998년 7월 원고들을 해고하였다.
- 원고들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다.
- 법원은 복수노조 설립 제한 규정이 이미 설립된 다른 노조 가입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 또한 유니온 숍 협정은 근로자가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들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회사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기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로, 피고 회사는 이들을 단체협약의 유니온 숍 조항을 근거로 해고하였다. 쟁점은 복수노조 설립 제한 규정 위반 여부와 유니온 숍 협정의 적용 범위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는 새로운 노동조합 설립을 제한하는 규정일 뿐, 이미 적법하게 설립된 다른 노동조합 가입을 금지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해석하였다.
-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사업장 내 분회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산하 조직에 불과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사업장 내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유니온 숍 협정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경우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이를 적용하면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원고들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해고를 정당하게 할 근거가 없으므로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다.
핵심 정리
법원은 근로자가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다른 적법한 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법이 금지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유니온 숍 협정은 다른 노조 가입 시까지 강제력을 미치지 않아,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기존 노조에 불만을 품고 별도 노동조합 설립 과정에서 집단 시위와 집단월차휴가계 제출을 통한 파업을 선동함.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유인물을 배포하며 피고연합회의 운영 문제를 비판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 1은 징계위원회 통보서가 반송된 상태에서 소명 기회 없이 해고되었고, 나머지 원고들은 무단이탈과 조업방해 등으로 해고됨.
피고가 원고 소속 조합원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복리후생비 지급 방식을 일방 변경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일용직 택시기사들이 정규직 기사와 실질적으로 같은 근로형태로 일하면서도 단체협약상 기본급을 받지 못하자, 회사를 상대로 기본급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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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규약에 총회의 단체협약 체결동의 표결권과 조합원 찬반투표 절차를 규정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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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노조 탈퇴 후 재가입 시도했으나 노조가 거부하여 해고된 사건
원고가 노조를 탈퇴한 후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근로자들이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유인물을 배포한 후 징계전직에 불응하여 결근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조리사가 노동조합 전임자 주장하며 근무를 거부하여 징계해고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 회사 노동조합원들이 1991년 임금협상 결렬 후 불법파업을 주도하며 공장 조업을 방해하고 폭력과 기물 파손을 행함.
회사 근로자가 노동조합 설립을 권유하는 유인물을 회사 허락 없이 공장 안에서 여러 차례 배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甲 회사 근로자들이 만든 노동조합이 회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가 응하지 않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퇴직 근로자들이 회사의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해 단체협약으로 반납된 상여금·월차수당·휴가비의 지급을 피고 회사에 청구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노동조합 활동 중인 제1사업부 근로자들을 해고하고 해당 사업부 업무를 중단함.
공단이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고, 정년 전 3년간 임금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제도를 시행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동조합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에서 2시간으로 단축하는 합의를 함
피고 협회가 복직 과정에서 일부 직원을 다른 근무지로 전직발령하고, 전직 기간 동안 임금과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고 제3자를 채용함.
노동조합원에게만 차량 입고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어긴 조합원에게 징계를 함
부도난 호텔 운영 회사 직원들이 새 회사와 단기간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만료로 근로계약 갱신이 거절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들이 공단의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노동조합이 노동부장관을 단체교섭 상대방으로 인정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후 재가입을 신청했으나 조합이 이를 거부함
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현대자동차 간부사원이 노동조합 일반직지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조직 운영 규정 미비로 가입이 거부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2012년 단체교섭을 위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확인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택시회사 기사들이 회사의 취업규칙과 임금협정이 무효라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들이 부서 이동 명령을 거부하자 피고 회사가 인사규정에 따라 해고 처분을 내림.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도입에 관한 노사합의를 조합원 총회 없이 체결함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회사 자체 교양교육 3회에 참석하지 않아 해고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경기도 내 농업협동조합 직원들이 도 단위 지역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신고함
아파트 관리소장의 부당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 퇴직한 후, 퇴직금 지급방식 변경에 대해 다툼
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재단법인 홍익회 소속 성과급 영업원이 계약 해지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재심 판정 취소를 청구함.
1972년 수산업협동조합 직원의 횡령 사실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음.
원고들이 피고에게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 가입 및 공제증지 교부를 요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피고 조합에서 전무와 관리상무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업무상 문제로 징계해직 처분을 받음
충남학사 학생기숙사 운영 사업 종료로 근로자들을 해고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지역별·업종별 단위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이미 설립신고를 마친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이 복수노동조합설립 제한규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사업장에 조직된 지역별 업종별 단위노동조합의 산하조직으로서의 분회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소정의 설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지역별·업종별 노동조합위원장에게 있고, 사용자와 위 분회는 단체협약을 보충하는 사항 등에 관하여만 노사협의를 할 수 있는 경우, 위 분회를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유니온 숍 협정이 체결된 노동조합에 소속된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을 탈퇴한 후 조직형태를 같이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대등한 지위에 있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위 유니온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소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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