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부산지방법원
이진수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전체 대비 -57.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벌금 1건평균 400만원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7.1%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67%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원고 패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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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방화·실화1건-45%
평균 1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2(29%)벌금1(14%)기각1(14%)원고승2(29%)원고패1(14%)
2013노1549·부산지방법원·2013-10-11·사기
피고인 1과 2가 건설업 등록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병원 등에서 건설공사를 시공함.
벌금
벌금 400만원
2013노1938·부산지방법원·2013-10-11·방화·실화
피고인 1이 생강 828,000kg을 수입하면서 납세의무자를 허위로 신고함.
실형
1년 (실형)
2012노3677·부산지방법원·2013-01-18·사기
대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허위 계약서와 위조 서류를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61억 원을 편취함
기각
기각
98가합15852·부산지방법원·1999-07-07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원고승
원고 승소
98고합6·부산지방법원·1998-06-26·뇌물수수·공여
세관 직원들이 밀수품 반출을 묵인하고 뇌물을 받음
실형
1년 (실형)
97라87·부산지방법원·1997-05-02
낙찰인이 부동산 경매 대금 지급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을 법원에 제출함.
원고승
원고 승소
97나2150·부산지방법원·1997-04-25
남성이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부정 발급받아 이를 토대로 서류를 위조해 금융회사에서 대출금을 받아 가로챔.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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