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제5조(노동조합의 조직ㆍ가입ㆍ활동)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8가합15852·부산지방법원·1999-07-07·1심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한 택시운전기사들이 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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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가합4964·광주지방법원·2004-08-13·1심
관리직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의 효력이 자신들에게도 미친다며 가산수당과 임금인상차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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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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