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으로 인한 당연퇴직 처분을 받은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7954 민사 사건(2006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지방공기업법, 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1997년부터 OO지역 지하철 공기업에서 기술자로 근무하던 중 개인 채무 문제로 파산 선고를 받았고, 회사는 인사규정에 따라 원고를 당연퇴직시켰습니다. 법원은 이 퇴직 처분이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이뤄진 해고에 해당한다며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국 원고가 승소하여 퇴직 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7년 4월부터 OO지역 지하철 공기업에서 전동차 기술자로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형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주거나 형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과정에서 채무가 급격히 늘어나 2004년 6월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 2004년 10월 29일 법원은 원고에게 파산 선고를 내렸고, 이 결정은 2004년 11월 24일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2005년 2월 18일 면책 결정을 받았습니다.
- 회사는 2005년 1월 25일 인사규정(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는 당연퇴직)에 따라 원고에게 2004년 11월 24일자 당연퇴직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의 인사규정은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않은 자'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했지만,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내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파산 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예외 없이 당연퇴직하도록 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고,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여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의 파산은 개인적인 경제적 어려움에서 비롯된 것이고, 파산으로 인한 행동 제약이 업무 수행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파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직시키는 것은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해고는 근로기준법이 보호하는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므로 무효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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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OO회사에서 근무하다가 단체협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해고를 당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원고가 회사 규칙 위반을 이유로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되었으나, 단체협약에 따른 노사협의회 심의를 거치지 않음.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택시회사에서 운전사 2명이 교통사고와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해고되었다.
원고가 1998년 노사 합의된 감원 기준에 맞지 않게 부당하게 감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해고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노동조합 지부장이 회사 내에 외부인을 무단 출입시키고 이에 따른 해고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업무상 재해로 팔에 장애가 생긴 후 공정 점검 업무로 배치되었으나, 회사는 업무 능력 부족을 이유로 퇴직처분함.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버스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현금 4,000원을 받아 운전석 그물망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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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2002년부터 1년 단위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일하다가 2007년 계약 갱신 거절로 퇴사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신체장애가 있음에도 부당한 전보 발령에 항의하며 무단 결근하다 해고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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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운전사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앞 트럭을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회사에서 부당하게 해고된 후 다른 회사에서 버스운전사로 일하며 수입을 얻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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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에서 트레일러 운전사로 근무하다가 부당한 해고를 당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6,053,020원을 청구함
이력서에 허위 경력을 적었다는 이유로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노동조합 조직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직분을 망각한 반조직 행위를 주도했다는 등의 징계사유로 해고를 통보받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신용협동조합에서 2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음
원고가 OO협회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원고가 소외회사의 자동차운송사업면허와 차량을 양수했으나, 소외회사는 계속 화물운송업을 영업함.
비행행위로 구속된 대한주택공사 직원의 파면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퇴직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1998년도 상여금 400%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노조 사무국장으로 집회에서 사회를 보며 참석자들에게 회사 진입을 선동함
2009년 11월 30일 대림자동차 정리해고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직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후보로 선출된 후 해고됨.
원고가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한 후 퇴직금 산정 시 종업원 근속기간을 이사 근속기간에 합산하여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그룹 계열사 간 전출명령을 거부하고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원고가 학력 위조로 입사했으나 8년간 성실 근무, 노조 활동 영향력 배제 목적의 해고 무효 확인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해외연수 중 귀임명령을 따르지 않고 복귀하지 않아 해고됨.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약 5억 7천만 원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의원면직 상태에서 소급하여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후 이를 무효로 확인하고 퇴직금 일부 지급을 청구함.
택시 운전기사가 불성실 근무를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2년을 넘게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수습사원의 동의 없이 수습기간을 연장한 후 해고함
고속버스 운전사가 입사 시 경력을 거짓으로 적고, 근무 중 과속과 승객 요금 일부를 빼돌림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다가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해고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방식을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바꾸면서 관리사무소장을 해고하고 통지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택시부당요금 개선 활동을 하며 진정서를 보내고 인터뷰에 응하고 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노조를 비판하는 행위를 함
교통사고로 구속되었다가 출소 후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해고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에 근거한 당연퇴직처분이 유효하기 위하여는근로기준법 제30조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에 예외 없이 당연퇴직한다고 정하고 있는 지방공기업의 인사규정이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근로자가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산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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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이 개인파산을 이유로 한 해고를 부당하다고 판결함에 따라, 기업들은 개인파산을 취업결격 사유로 규정한 인사 규정을 손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는 이 판결이 개인파산자의 재기를 도울 것이라 환영하며, 유사한 국가공무원법 조항도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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