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 2015년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원고는 피고 회사 출근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선전방송을 12회 진행하고, 4월 7일부터 28일까지 회사 시설물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13회 부착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무단 유인물 부착으로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5월 19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내림.
• 원고는 재심을 요청했고, 6월 3일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징계가 정직 4주로 감경됨.
•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활동했으며, 징계 절차상 문제도 없으나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정직 4주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원고는 회사 출근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선전방송과 유인물 부착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주 징계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징계 절차 및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 원고가 한 선전방송과 유인물 부착은 회사 허가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 규칙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함.
• 징계 절차는 회사가 원고에게 출석 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원고가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봄.
• 그러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겁고, 같은 노동조합 내 다른 간부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회사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상황, 원고가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해 무효임을 확인함.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선전방송과 유인물 부착을 했으나, 회사는 이를 이유로 정직 4주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