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합21642울산지방법원 1심2016-08-18 선고검수완료

노동조합 활동으로 회사 출근 시간에 선전방송과 유인물을 부착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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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가합21642 민사 사건(2016년 8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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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3월 11일부터 4월 29일까지 원고는 피고 회사 출근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선전방송을 12회 진행하고, 4월 7일부터 28일까지 회사 시설물에 노동조합 관련 유인물을 13회 부착함.
  • 피고 회사는 원고가 회사와 경영진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무단 유인물 부착으로 직장 내 질서를 어지럽혔다며 5월 19일 인사위원회에서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내림.
  • 원고는 재심을 요청했고, 6월 3일 인사위원회 재심에서 징계가 정직 4주로 감경됨.
  •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함.
  • 법원은 원고가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활동했으며, 징계 절차상 문제도 없으나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겁고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결국 법원은 피고 회사의 정직 4주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회사 출근 시간에 노동조합 활동으로 선전방송과 유인물 부착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주 징계처분을 받았다. 쟁점은 이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한 범위를 벗어났는지와 징계 절차 및 재량권 행사에 문제가 있는지였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한 선전방송과 유인물 부착은 회사 허가 없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일부 내용은 사실과 다르거나 경영진을 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되어 있어 회사 규칙 위반에 해당함을 인정함.
  • 징계 절차는 회사가 원고에게 출석 요구서를 두 차례 보냈으나 원고가 받지 않아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봄.
  • 그러나 징계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지나치게 무겁고, 같은 노동조합 내 다른 간부들은 징계를 받지 않은 점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함.
  • 회사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대응 상황, 원고가 노동조합 지침에 따라 행동한 점 등을 종합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봄.
  • 따라서 징계처분은 부당징계에 해당해 무효임을 확인함.

핵심 정리

원고는 노동조합 활동으로 선전방송과 유인물 부착을 했으나, 회사는 이를 이유로 정직 4주 처분을 내렸다. 법원은 징계 사유는 인정하면서도 징계가 과도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아 무효라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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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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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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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039742·서울고등법원·2020-08-28·2심·원고 일부 승소

2018년 5월 18일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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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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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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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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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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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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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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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3명이 회사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언론매체 인터뷰를 하거나 상사의 업무 지시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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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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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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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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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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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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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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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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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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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51257·서울고등법원·2004-04-29·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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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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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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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8619·서울북부지방법원·2013-02-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허위 경력을 적은 이력서를 제출해 매니저로 채용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49139·서울고등법원·2010-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회사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한 후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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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14226·대구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이자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서 복직을 요구하며 조합원들에게 간담회 불참을 선동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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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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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 고】 【피 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혜선) 【변론종결】2016. 6. 9. 【주 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 6. 3.자 정직 4주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86. 4. 8. 피고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조선자재지원부에서 근무하고 있고, 피고 회사는 선박건조,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방송 및 유인물 부착 원고는 2015. 3. 11.부터 2015. 4. 29.까지 피고 회사 문화관 또는 1도크 게이트 앞 등에서 “여성 조합원을 버린다면 회사는 바로 여러분들한테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댐”이라는 선전방송을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1] 선전방송 내용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선전방송을 하고, 2015. 4. 7.부터 2015. 4. 28.까지 피고 회사 생산기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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