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16913대구고등법원 2심2025-10-21 선고검수완료

직장 내 괴롭힘·선거업무 부적정 등으로 인한 징계면직 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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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민사부 2024나16913 민사 사건(2025년 10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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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새마을금고의 상무(실무책임자)로 재직하던 중이었다.
  • 2022년 10월, 피고 소속 5급 과장 D가 원고가 직원들에게 자녀 등하교, 대학 리포트 작성, 세입자 민원 해결, 사적 물건 구입 등을 시켰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다.
  • 노무법인 소속 공인노무사가 2022년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조사를 진행하였고, 원고의 일부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새마을금고 중앙회는 2023년 2월 14일부터 22일까지 종합검사를 실시한 후, 2023년 4월 4일 피고에게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등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고 원고에게 정직 1월의 징계를 하도록 지시하였다.
  • 피고는 2023년 5월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면직을 의결하였고, 원고가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3년 6월 19일 재심이사회에서 기각되었다.
  • 원고는 징계면직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일부 인용하였으나 피고가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새마을금고의 상무였던 원고가 직장 내 괴롭힘, 대의원 선거업무 부적정, 포상금·수당 집행 부적정,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징계면직 처분을 받고 처분의 절차적·실체적 하자를 주장하며 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결국 원고는 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 피고가 2023년 5월 3일 원고에게 이사회 출석을 통지하고, 5월 12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소명 기회를 주었으며, 재심 절차도 거쳤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한 절차적·실체적 하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징계면직처분은 유효하다고 보아 원고의 무효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과 업무 부적정을 이유로 한 징계면직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된 사례이다. 사용자가 징계 절차를 제대로 거치고 객관적 조사 결과에 근거해 징계를 하면 법원이 이를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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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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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4나16913 징계면직 무효확인 등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환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B 새마을금고 대표자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해광 담당변호사 ****, ****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합204914 판결 변 론 종 결2025. 9. 2. 판 결 선 고2025. 10. 21. 주 문 1.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각 청구를 - 2 - 모두 기각한다. 2.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가. 피고가 2023. 5. 12. 원고에 대하여 한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 95,004,880원 및 그중 [별지1] 청구금액표1의 ‘청구금액’란에 각 기재된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각 기재된 일자부터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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