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농지개혁법상 제약으로 농지를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 소외 회사는 1968년부터 1975년 사이에 농지를 매입했으나, 농지개혁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등기할 수 없었다.
• 이에 회사는 대표이사와 친인척 등 개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1985년에는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세무서장은 이를 회사가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며, 단지 법률상 제약 때문에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 주장하며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했다.

소외 회사가 농지개혁법상 법인 명의로 농지 등기를 할 수 없어서 개인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건에서, 세무 당국은 이를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쟁점은 명의신탁이 조세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판단해 세금 부과를 취소했다.

• 소외 회사는 농지개혁법에 따라 법인 명의로 농지 등기를 할 수 없어 대표이사 등 개인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점이 명확했다.
• 회사는 농지를 계속 점유하고 경작하며 자산으로 관리해 왔고, 명의신탁은 단지 법률상 제약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다.
• 세무 당국이 주장한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다.
• 따라서 명의신탁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법에 어긋난 처분이었다.

법인이 농지개혁법상 농지 소유 제한 때문에 개인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법원은 실질 소유자가 법인임을 인정하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