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종화
총 사건
45등록
맡은 형사
12건
평균 형량
2년 8개월전체 대비 +12.5%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8건평균 3년
집유 5건평균 1년 11개월
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2.5%
1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2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17%)일부 승소 4(33%)원고 패소 4(33%)기각·각하 2(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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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8개 카테고리강도3건+35%
평균 4년 10개월
뇌물수수·공여2건-33%
평균 2년
횡령2건-18%
평균 2년
강간1건-69%
평균 1년 6개월
마약 매매1건-79%
평균 6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문서위조·변조1건+147%
평균 3년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1건-36%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5건결과 분포:실형8(18%)집유5(11%)기각2(4%)원고승5(11%)일부승4(9%)원고패9(20%)결과 미상12(27%)
90구12627·서울고등법원·1991-05-15·조세포탈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 후 경매기입등기된 부동산을 소외 회사에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3914·서울고등법원·1990-11-28
원고가 군복무 중 지원에 의한 장기복무하사관으로 근무한 기간을 재직기간 합산 신청 없이 퇴직함
원고패
기각
89구14740·서울고등법원·1990-10-31·기타 형사
농업에 종사하는 원고가 농가주택 신축을 위해 용도증명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내부 지침을 근거로 이를 거부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90구556·서울고등법원·1990-10-31
원고가 축산물작업장사용료 징수 승인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89구5784·서울고등법원·1990-09-26
증권투자자협회 설립허가를 신청했으나 재무부장관이 특정 투자자 중심 구성과 시장 질서 우려로 거부함.
원고패
원고 패소
89구14467·서울고등법원·1990-06-27·기타 형사
원고가 산업기지개발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을 하였으나, 법령상 양수자가 신청해야 하는데 양도자가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4009·서울고등법원·1990-06-27·건축·주택법위반
자연녹지지역 토지에 주유소 건축을 위해 토지 모양 변경 허가를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8226·서울고등법원·1990-05-30·기타 형사
손해보험 법인이 치안본부장에게 불우경우돕기성금 등 명목으로 1억6천만원을 기탁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2952·서울고등법원·1990-05-23·소년·청소년 보호
법인이 농지개혁법상 제약으로 농지를 개인에게 명의신탁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9구15361·서울고등법원·1990-05-23·건축·주택법위반
지하 굴착공사 중 인근 주택에 균열 피해를 입히고 보수·보상을 하지 않아 공사중지 명령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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