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나216 민사 사건(1988년 3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34년, 행정청이 피고 소유의 토지(원래 답 또는 전) 지목을 도로로 변경하고 흙을 메꿔 도로를 개설하여 공중 통행에 제공함.
- 이후 행정청은 해당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하여 왔음.
- 그 후 원고가 행정청의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토지를 도로 부지로 점유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나, 증여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어 기각됨.
- 원고는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로 추정되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다만 증여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행정청의 점유도 자주점유로 추정됨.
- 행정청이 도로 개설 시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볼 수 없음.
- 행정청이 점유를 시작한 1934년부터 20년이 경과한 시점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
- 피고의 주장(보상금 요구에 대한 연기 요청 등으로 시효 중단)은 시효 완성 이후의 사정이므로 받아들일 수 없음.
- 원고가 시효 완성 후 피고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한 것은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음.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한 경우에도 소유 의사가 있는 자주점유로 추정되어 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시효 완성 후의 단순한 매수 의사 표시는 시효이익 포기로 간주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1945년 OO지역 부동산을 매수해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해 왔으며,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짐.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중 33평방미터를 도로로 점유 관리하며 20년 이상 사용함.
원고가 1931년경부터 국가 소유 토지를 자신 소유로 점유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들이 20년 이상 점유한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1954년부터 대지를 점유하며 20년간 소유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함
원고가 1948년 피고로부터 토지를 매수해 학교 부지로 점유하며 사용함.
원고가 1967년 부동산을 매수했으나 등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전 점유자들의 점유 기간을 합산해 20년 동안 평화롭게 점유함.
원고가 인접 토지의 전 소유자들의 점유를 승계하여 피고들 소유의 토지를 20년 이상 점유하며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
앞선 대지 소유자들이 대지를 매수한 뒤 인접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했고, 원고는 그 점유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들이 환지예정지 지정 후 20년간 토지를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 주장
원고는 부친이 1963년 매수했다고 주장하는 국유 하천부지 일부를 자신과 부친이 20년 넘게 점유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의 선대가 1939년 부동산을 매수해 점유를 시작하고, 원고가 이를 이어받아 20년간 관리하며 소유권을 주장함.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원고 소유 토지가 도로구역에서 제외되자 환매권을 행사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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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1963년 개간허가를 받아 황무지를 개간하고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매수절차를 밟지 않고 점유·경작함.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 후 공공시설(공공공지, 주차장)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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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방음벽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들이 자체 설치한 보로 농지에 물을 공급하던 중 피고 조합이 저수지 공사를 시작하여 원고들의 땅과 물 사용 권리를 침해함.
대구시가 농지 2필지를 매수하고 잔대금 지급 조건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함
공익사업 완료 후 불필요해진 토지에 대한 매수권 행사 및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종교단체가 소유한 농지가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농지에 해당하고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 명의로 등기가 넘어가자, 원소유자 측이 소유권 확인과 등기 말소를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대지 10평을 증여하기로 약정한 후, 도로확장으로 인해 증여 위치를 변경하겠다고 통보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원고가 건축도급계약에 따라 주요 자재를 제공해 건물을 완성함.
원고가 1950년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논 56평을 상환 완료하고 소유권을 취득함.
임차인 신분으로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과 담장을 지어 점유하며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원고가 피고 등과 부동산 매매 및 국유지 불하 공동사업 계약을 체결했으나, 국유지 불하가 불가능해지면서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이후 피고 인수 참가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함.
1959년 귀속재산 매매계약 체결 후, 피고가 여러 차례 취소·재취소를 반복
원고가 일본정부와 대지 교환계약을 체결하며 대지 소유권을 주장함.
원고가 인접한 피고들의 토지 일부를 20년간 점유해왔다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인접 토지를 사들이며 경계를 잘못 알아 계쟁 토지 부분을 자신의 땅으로 믿고 20년 넘게 음식점 전용주차장으로 점유·사용함
택지조성사업 도로부지에 대해 원고가 점유·관리하는 가운데 피고1이 이를 매수하고 배타적 권리를 주장함.
해방 전부터 일본인 소유 토지를 임차해 경작하다가 해방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맺고 경작함.
원고가 국유재산인 토지에 대해 소유권 확인 및 등기 이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매매로 구입하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피고가 원고들의 농지에 필요한 수로를 부수어 농사에 지장을 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해 공로에 출입할 수 있도록 통행권 확인을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원고가 1976년경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토지를 조성하고 점유 경작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허가 없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 옥상 부지 및 계단 사용권을 양도받아 점유 관리하고 있음
원고가 수십 년간 인접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 왔는데, 피고가 그 통행로에 들깨와 벚나무 묘목을 심어 통행을 막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 위에 피고가 공매로 취득한 건물이 위치하여 지상권을 취득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도로로 점유·사용한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1925년부터 OO지역 토지를 점유하다가 상속받아 20년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1로부터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주장했으나, 피고 1이 단독으로 등기를 경료함.
원고들이 1960년경부터 부동산을 점유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행정재산인 농지를 법적 절차 없이 일반 농지로 분배하고,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팔린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어 분배되지 않자 원고가 소유권 회복을 주장함
원고가 1969년에 매수한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것을 두고 소유권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국가 소유 대지를 임차한 상태에서 피고가 권한 없이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귀속농지였던 토지가 농지가 아님에도 불법으로 농지로 분배되어 피고들 명의로 등기됨
원고가 피고로부터 대지를 매수했으나, 피고가 그 위에 건물을 지어 점유함.
행정재산인 철도용 부지를 용도폐지 없이 목포세무서장이 피고 1에게 매각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전매함.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자 원고가 등기 말소와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피고 1 등이 서울 관재국과 매매계약을 체결해 국유재산인 학교 부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행정청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지 않은 경우와 자주점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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