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1나926 민사 사건(1993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인접한 도로로 가기 위해 피고가 점유한 토지를 지나가야 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점유하면서 통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이 없으며,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반박함.
- 법원은 해당 토지가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정함.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때도 이 부분 토지가 도로인지 몰랐고, 피고가 점유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속된 사실임을 확인함.
- 원고는 피고가 점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의 토지가 원래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도로와 연결되지 않게 된 점도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점유한 토지를 통행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이 없고 일반인이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 그리고 원고의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지 않게 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실제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상태여야 하며, 해당 토지는 도로로 개설된 적이 없고 일반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으므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일반인이 그 토지에 대해 통행할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원래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도로와 연결되지 않게 되었고, 이 경우 원고는 다른 토지 소유자의 땅을 통행할 권리가 없다.
- 피고가 점유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때도 해당 토지가 도로인지 몰랐고, 오랫동안 피고가 점유해 온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통행권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방음벽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허가 없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앞선 대지 소유자들이 대지를 매수한 뒤 인접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했고, 원고는 그 점유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김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는 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일반통행의 통행권 침해 여부
- 2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분해자 또는 양수인 아닌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