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1나926제주지방법원 2심1993-04-1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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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1나926 민사 사건(1993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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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에 인접한 도로로 가기 위해 피고가 점유한 토지를 지나가야 했으나, 피고가 그 토지를 점유하면서 통행을 방해한다고 주장함.
  • 피고는 해당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이 없으며,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라고 반박함.
  • 법원은 해당 토지가 현실적으로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상태가 아니었음을 인정함.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때도 이 부분 토지가 도로인지 몰랐고, 피고가 점유한 것은 오래전부터 계속된 사실임을 확인함.
  • 원고는 피고가 점유한 토지 위에 건물을 철거하고 통행 방해를 멈추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의 토지가 원래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도로와 연결되지 않게 된 점도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점유한 토지를 통행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이 없고 일반인이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 점, 그리고 원고의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지 않게 된 점 등을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일반인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실제로 일반인이 자유롭게 다니는 상태여야 하며, 해당 토지는 도로로 개설된 적이 없고 일반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으므로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고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고 있더라도, 원고를 포함한 일반인이 그 토지에 대해 통행할 자유가 현실적으로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
  • 원고가 소유한 토지는 원래 도로와 연결되어 있었으나, 토지 분할과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도로와 연결되지 않게 되었고, 이 경우 원고는 다른 토지 소유자의 땅을 통행할 권리가 없다.
  • 피고가 점유한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가 토지를 매수할 때도 해당 토지가 도로인지 몰랐고, 오랫동안 피고가 점유해 온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통행권 주장은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이 사건 토지는 실제로 도로로 사용된 적이 없고, 일반인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의 토지가 도로와 연결되지 않게 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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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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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58건
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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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가합207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5-09·1심·기각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84%
83가합5975·서울민사지방법원·1984-06-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3%
67나2662·서울고등법원·1969-05-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2%
2005나1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10-07·1심·원고 패소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64나364·서울고등법원·1965-04-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0%
2010나20073·대구지방법원·2011-06-03·2심·원고 승소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77나161·서울고등법원·1977-06-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0%
87나64·대구지방법원·1988-03-0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14나6800·울산지방법원·2015-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3가단3381·광주지방법원·2003-11-1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86나313·춘천지방법원·1987-07-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7%
2024가소21575·전주지방법원·2025-12-19·1심·기각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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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2011가단9686·청주지방법원·2014-01-08·1심·기각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6%
87나216·서울고등법원·1988-03-15·2심·원고 일부 승소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20나26023·수원고등법원·2022-03-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소유 도로 토지에 대해 무료 통행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6%
92가합4202·대전지방법원·1993-04-2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협의취득한 사건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70나197·광주고등법원·1971-05-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68구328·서울고등법원·1970-03-03·1심·기각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91나13075·서울민사지방법원·1992-04-1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2나329·대구고등법원·1973-02-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73나193·대구고등법원·1973-06-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수한 토지에 일부 침범한 건물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08나11945·수원지방법원·2009-03-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98나3089·춘천지방법원·1999-06-04·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부지로 점유한 토지에 대해 20년간 점유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하고, 방음벽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76나2219·서울고등법원·1976-10-21·2심·원고 승소

허가 없이 도로 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점용료 부과 처분을 받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가단529874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8·1심·원고 패소

종중이 도로부지로 협의취득된 토지의 도로구역 제외 후 환매권 행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단3598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1-05-18·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으면서 도로 부지의 지분을 매수했다고 주장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86나497·대구지방법원·1987-10-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3%
2015나1208·울산지방법원·2017-03-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다른 출입로가 없는 토지와 주택에 드나들기 위해 피고 토지의 진입로를 통행해 왔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0나2771·대구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산시를 상대로 도로폐쇄로 인한 손해배상과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8가단15700·대구지방법원·2019-05-23·1심·기각

앞선 대지 소유자들이 대지를 매수한 뒤 인접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했고, 원고는 그 점유를 이어받았다고 주장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2%
2007나18635·수원지방법원·2008-04-29·2심·원고 패소

원고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토지 중 도로로 편입된 42평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보존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15620·서울고등법원·2006-04-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를 기부채납했으나, 도로 개설이 이루어지지 않아 해제 조건 성취를 주장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4291민공519·대구고등법원·1959-03-25·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구시 소재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불법 점거하고, 대지 위 건물 일부를 소유하고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80127·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피고가 구룡마을 도로에서 원고들의 자동차 통행을 방해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71나642·대구고등법원·1972-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가옥 철거와 대지 인도, 손해배상 및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74나1100·서울고등법원·1975-06-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 일부를 매수하고 그 반환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20가단17273·대구지방법원·2021-09-16·1심·원고 승소

도로와 이어진 통로가 없는 농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의 인접 토지를 지나 공로로 나가는 폭 1m 통로를 요구했다.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70나2195·서울고등법원·1971-06-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토지 중 도시계획선 편입 공지를 피고 은행이 통행 및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일부 토지를 지점 건물 대지로 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11가단3480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7-12·1심·원고 패소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피고가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하고 계속 점유·사용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3나1630·대구고등법원·1984-12-11·2심·기각

원고들이 선대 소유 토지가 하천부지로 편입되어 소유권을 잃었다며 피고들에 대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0나261·서울고등법원·1971-04-07·1심·기각

원고가 소유한 토지 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피고에게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79나107·대구고등법원·1980-03-14·2심·기각

원고가 철도용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며, 전 소유자들을 낮은 가격에 유인해 토지를 매수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4286민공4·광주고등법원·1953-05-09·2심·원고 패소

피고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토지를 분배받아 경작하고 상환금을 납부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0나1533·서울고등법원·1981-03-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6으로부터 부동산 55/100 지분을 매수했으나, 부동산이 피고 나라에게 반환된 사실이 있음.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3나1398·서울민사지방법원·1984-12-21·2심·원고 패소

국가의 측량 오류로 실제와 다른 경계가 등기된 토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었고, 원고가 이를 침범했다며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9나50409·서울고등법원·2010-07-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일부에 대해 통행권을 주장하며 피고의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4가합92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85-03-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1913년경 토지를 증여받았으나, 피고가 1928년부터 평온하게 점유해 1948년에 취득시효를 완성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0나53·대구고등법원·1980-09-25·1심·원고 패소

개간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개간준공인가를 받고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8나528·인천지방법원·2008-09-1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토지를 통행하기 위한 권리를 주장하며 피고가 세운 담장 철거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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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4921·제주지방법원·2023-05-09·1심·각하

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1%
2000가합9004·대구지방법원·2001-03-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동대피소로 사용된 지하층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이전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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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0815·서울지방법원·1996-07-03·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각각 소유한 부동산 내 특정 부분의 경계와 소유권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86나339·전주지방법원·1987-10-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경계 침범을 주장하며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69나463·대구고등법원·1970-06-11·1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와의 지입계약에 따라 운행하던 자동차를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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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649·서울고등법원·1977-08-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유지분을 취득한 대지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점유 사용 중임.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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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2015나2295·의정부지방법원·2015-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의 지적도 경계 정정을 인접 토지 소유자들에게 요청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2나6866·대구지방법원·2012-09-19·2심·기각

원고가 자신 소유 부동산 인접 도로의 위치와 경계가 잘못 기록되었다며 지적공부 정정을 청구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1%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도로로 개설되지 아니하여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적이 없는 토지를 제3자가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일반통행의 통행권 침해 여부

  2. 2

    원래 공로에 통하고 있었던 토지가 분할 또는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경우 그 토지 소유자가 분해자 또는 양수인 아닌 제3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법 (1991.11.27. 선고 90가단22508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제주시 (주소 1 생략) 도로 1014.2㎡ 중 별지도면 표시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부분 0.4㎡지상에 축조된 석조 스레트지붕 주택 1동 건평 0.4㎡와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부분 4.4㎡지상에 축조된 석조 스라브지붕 부엌 1동 건평 4.4㎡를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8.5㎡에 대한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 갑 제2,3,16호증, 을 제2,3,6호증의 각 기재,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 감정인 소외 1의 측량감정결과와 원심법원의 제주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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