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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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가합2079 민사 사건(1985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11월 22일에 서울 OO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들은 1978년부터 해당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 소유 토지는 원래 한 사람이 소유하던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면서 일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상태였다.
-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한 토지는 이미 외관상 명백한 도로로 되어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이미 정당한 통행권이 있다고 맞섰다. 쟁점은 토지를 나눌 때 도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 후에 소유자가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220조에 따르면, 공유 토지를 나눌 때 도로로 제공된 부분은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이 권리는 원래 공유자뿐 아니라 그 후에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 원고가 토지를 산 시점에도 이미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통행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를 나눌 때 도로로 제공된 부분은 후에 그 땅을 산 사람도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이미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 원고의 사용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하며 통행권을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해왔으나, 피고가 건물을 지어 통행을 막음
원고가 1957년경부터 피고 소유 대지 일부를 통로로 사용하며 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의 공유지를 통행하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통행을 방해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공매로 취득한 토지에 피고들 주택의 대문·담장 일부가 침범하여 철거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가 이웃한 피고 소유의 토지에 설치된 담장과 수목을 철거하고 통로 사용을 방해하지 말아 달라고 청구함.
피고가 원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사용하며 그 안에 대문을 설치했다.
원고 소유 맹지 토지에서 공공 도로로 나가기 위해 피고 소유 토지 일부를 통행로로 이용함.
행정청이 1934년 피고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점유하고, 이후 원고가 그 지위를 승계하여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 맹지의 통행로로 제공된 자기 토지에 대해 통행료를 청구함
서울 성북구 공유토지 324평을 각자 점유한 부분별로 나누고 금전 지급 문제를 해결함
피고들이 택지조성 및 도로개설을 위해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준공검사를 받은 후, 원고가 해당 토지가 도로로 무상귀속되었다며 소유권 확인과 등기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자신이 소유권을 가진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받으려 함
공유 부동산 지분 분할 청구 분쟁
원고가 자신 소유 토지 일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며 인도와 철거를 청구함
피고가 임야 22평을 20년간 점유하며 통행지역권 시효취득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소유 토지 부분에 관하여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및 방해물 철거를 청구
피고 소유 토지를 통해 원고 소유 토지에 출입하기 위해 차량 통행권을 요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피고들이 담장을 설치하고 공사를 방해함
원고가 도로 편입 상태인 줄 알고 일부 해제된 토지를 피고에게 싸게 매도함
토지 소유자가 자신의 토지 위에 있는 피고들의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요구함
원고 소유 대지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거하고 임대료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전주시 임야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공유물 분할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를 피고들이 점유하며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가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소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려 하자 피고가 대문과 철망을 설치해 통행을 막음
도로구거부지를 사실상 점유하며 사용허가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점용허가가 내려진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여수시 도로 19평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이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양조장을 매수했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해 법원에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이미 공로로 통하기 위한 외관상 명백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당시의 공유자가 아닌 그 특정승계인에게도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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