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가합2079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05-09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이 원고 소유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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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4가합2079 민사 사건(1985년 5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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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11월 22일에 서울 OO지역의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 피고들은 1978년부터 해당 토지를 주택 출입을 위한 통행로로 사용해 왔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토지 사용료를 내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통행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 원고 소유 토지는 원래 한 사람이 소유하던 땅을 여러 필지로 나누면서 일부 토지를 도로로 제공한 상태였다.
  •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한 토지는 이미 외관상 명백한 도로로 되어 있었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토지에 대해 피고들이 통행료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들은 이미 정당한 통행권이 있다고 맞섰다. 쟁점은 토지를 나눌 때 도로로 제공된 토지에 대해 후에 소유자가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있는지였고, 법원은 피고들의 통행권을 인정해 원고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민법 제220조에 따르면, 공유 토지를 나눌 때 도로로 제공된 부분은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
  • 이 권리는 원래 공유자뿐 아니라 그 후에 토지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 원고가 토지를 산 시점에도 이미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인정한 상태에서 토지를 매입했다.
  •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으로 토지를 사용한 것이 아니며, 통행료를 내야 할 의무가 없다.
  •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이유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토지를 나눌 때 도로로 제공된 부분은 후에 그 땅을 산 사람도 통행할 권리가 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들이 이미 도로로 사용하던 토지를 무상으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되어 원고의 사용료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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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이미 공로로 통하기 위한 외관상 명백한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공유물분할당시의 공유자가 아닌 그 특정승계인에게도민법 제220조의 무상통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원 고】 김종협 【피 고】 최준복외 1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피고 ‘1’내지 ‘11’등은 1983. 11. 22.부터 피고 ‘12’는 1984. 3. 14.부터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3,574의 5대 165평방미터중 별지도면표시 1, 2, 3, 4, 5, 6, 7, ㄷ, ㄹ, ㅁ, ㅂ,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69평방미터의 인도완료시까지 각 매월 금 125,062원씩 및 각 이에 대하여 위 같은날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각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청구취지기재(가)부분 대 69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원고소유인 사실과, 피고들이 1978. 4. 이래 위 토지를 피고들 주택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공동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들이 이를 불법점유 사용하고 있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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