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 소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길이 없다며 피고를 상대로 통행권 확인과 담장 철거를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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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나161 민사 사건(1977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19조, 민법 제2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있는 자신 소유 대지(약 37평)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대지는 피고 소유 토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교 부지, 다른 사람들 소유 토지 등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가는 통로가 없었다.
- 원고 대지 주변에는 공중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었지만, 원고 대지에서 그 도로로 직접 이어지지 못하고 피고 소유 토지 등을 지나야만 했다.
- 피고는 원고 대지와 인접한 경계선에 높이 약 1.36m, 두께 약 18cm의 벽돌 담장을 설치해 원고의 통행을 막고 있었다.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담장을 철거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말라는 소송을 냈다.
- 피고는 원고 대지와 인접한 다른 토지가 원래 한 필지였다가 분할된 것이므로, 분할 전 토지 소유자였던 원고가 분할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는 민법 제220조를 내세우며 맞섰다.
- 그러나 기록을 보면 원고 대지가 포함된 토지는 처음부터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었고, 분할 때문에 새로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었으며, 원고 대지를 넘겨준 사람이 인접 토지를 소유한 적도 없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소유 대지가 주위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에 이르는 통로가 없어, 법원은 원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있다고 보았다. 피고는 이 땅이 원래부터 공로와 연결되지 않았고 분할로 인해 갑자기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분할에 따른 통행권(민법 제220조)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 권리가 직접 분할한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되고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는 담장을 철거하고 원고의 통행을 막지 말아야 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 대지가 다른 사람들 토지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통로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주위 토지를 통행할 권리(민법 제219조)가 있다고 보았다.
- 피고가 주장한 민법 제220조 통행권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인해 갑자기 공로에 못 나가게 된 경우에만 생기는 권리이고, 직접 분할한 사람이나 일부 양도 당사자 사이에서만 적용되며 그 권리를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 대지가 포함된 토지는 처음부터 공로로 통하는 길이 없었고, 분할로 인해 비로소 길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원고 대지를 넘겨준 사람이 원고 대지 옆의 분할된 토지를 소유한 적도 없어서, 원고가 분할된 다른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주변 토지들이 사실상 통로로 쓰이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웠다.
- 통행권은 원고 대지 용도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다른 토지에 손해를 가장 적게 주는 장소와 방법으로 행사해야 하며, 피고 소유 토지 중 학교 정문에서 가장 먼 남쪽 끝을 통하는 것이 손해가 가장 적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내 땅이 다른 사람 땅에 둘러싸여 공로로 나갈 수 없다면, 법은 주위 토지를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한다. 다만 원래 한 땅이 나뉘면서 길이 없어진 경우에만 인정되는 분할 통행권은 그 분할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고, 땅을 넘겨받은 제3자에게는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이 사건의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민법 220조의 무상주위토지통행권의 효력이 미치는 인적범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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