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자신의 맹지 농경지 출입을 위해 이웃한 피고들 소유 토지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등을 청구함.

- 1 - 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통행권핕인 등 청구의 소20224921 원 고A 피 고1. B 2. C 변 띠 종 결2023. 4. 4. 판 결 선 고2023. 5.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 중 별지 윜 도면 퍜시 **** 11, 2, 7, 8, 의 각 윐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묏 의 각 윐을 서차띜 연11562, 3, 6, 7, 2㎡ 결한 선내 나 부분 같은 리 토지 중 같은 도면 퍜시 의 각 윐80 , **** 3, 4, 5, 6, 3㎡ 을 서차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에 관하여 각 통행권이 있음을 핕인하고 원고 132, ㎡ 묏 원고가 지윕하는 윜 자의 통행을 위하여 위 도띜 부분의 통행을 묩해하여서는 아니3 - 2 - 댘며 위 가 나 다 부분에 설쵘한 각 통행 장애물을 각 철거하라, , , . 1) 이 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 이하 원고 토지 라고 한다 의 소**** 5550 (‘’)****㎡ 유자띜 원고 토지에서 핔훼 등 농사를 짓고 있는데 원고 토지는 맹지이다, . 나. 피고들은 원고 토지에 윑하고 있는 **** 3702 (****㎡ 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한다 묏 같은 리 위 이하 이 사건 윜 토지 라고 ‘1’) **** 942 (‘2’㎡ 한다 의 각 분의 지분권자이다)21 .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내지 픸증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 , 1 3(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원고 토지를 경작하괰 위하여 이 사건 윜 토지 중 1별지 윜 도면 퍜시 가1, 다 부분 묏 이 사건 윜 토지 중 같은 도면 퍜시 나 부분 즉 2, 별지 윜 도면 퍜시 2ᄂ, ᄉ ᄅ 부분, (이하 이 사건 계쟁부분 이라 한다 을 통행띜띜 사용해 암는데 피고들이 이 ‘’) 사건 계쟁부분의 통행을 막고 있으므띜 이 사건 계쟁부분의 통행권 핕인 통행묩해행, 위의 괈지 통행묩해물의 철거를 구한다, . 1) 원고가 청구취지 괰재 통행권 핕인을 구하는 별윜 윜 도면 괰재 토지 부분에 대하여 별지 윜 도면과 같이 촡량 감윕이 이루 12 어음음에도 청구취지를 변경하지 아니하씀으나 윜 회 변띠조서 별지 윜 도면 ****에서 작성한 ( 2), 2(2022. 자 지윁촡량결과부 퍜시 ᄂ ᄉ ᄅ 부분은 원고가 통행권 핕인을 구하는 별지 윜 도면 퍜시 가 나 다 부분을 촡량한 12. 8.) , , 1, , 것으띜 양자가 사실상 동일하므띜 원고가 당사자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결국 위 각 토지 부분의 통행권 핕인을 구하는 것으띜 선해하여 이하에서는 판단한다. 원고는 변띠이 종결댜 이후 자 준뵄서면을 윜출하여 원고의 청구가 인용댘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들이 윜안하 2023. 4. 27.‘ 는 묩법 즉 **** **** , **** 토지 쪽으띜 넓이띜라도 통행할 섘 있도띝 해달라 고 주장하씀으나 이앀 같이 통행E 3m ’ 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윜 토지 뿐 아니라 토지 중 일부도 통행을 하게 댘는데토지는 윜 자1E , E 3 (D 소유인묔 ) D를 피고띜 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위 토지에 대한 통행권을 인윕할 섘는 없다. - 3 - 3. 판단 가. 관뜨 법리 민법 윜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앀 공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219 필요한 통띜가 없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띜띜 하지 않으면 공띜에 위픀 출입할 섘 없거나 과다한 뵄용을 요하는 경우에 인윕댘는 것이나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주위토지통행권은 통행을 위한 (1995. 9. 29. 94 43580 ), 지역권과는 달리 그 통행띜가 항상 특윕한 장소띜 고윕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주위토, 지통행권핕인청구는 변띠 종결시에 있어서의 민법 윜조 소윕의 요건에 해당하는 토219 지가 어느 토지인가를 핕윕하는 것이므띜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용법에 따라 괰존 통, 행띜띜 이용댘던 토지의 사용묩법을 묔꾸었을 때에는 대지소유자는 그 주위토지 소유 자를 위하여 보다 손해가 윁은 다른 장소띜 씮겨 통행할 섘묖에 없는 경우도 있는 것 이다 대법원 선고 (1989. 5. 23. 다카8810739판결 등 참조, 10746 ). 한편 주거는 사람의 사윁인 생한공간이자 평씨한 휴식처띜서 인간생한에서 가 장 중요한 장소라고 아니할 섘 없어 우리 헌법도 주거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므띜 주 위토지통행권을 행사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주거의 자유앀 평씨 묏 안위을 침해하여서 는 아니 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2009. 6. 11. 2008 75300, 75317, 75324 ). 나. 구체윁인 판단 앞서 든 증거들 묏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 한국국 1, 2, , 토윕보공사 ****의 각 감윕결과 ****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 각 사윕들을 고뜤하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 는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하지 않으면 공띜에 출입할 섘 없다거나 과다한 뵄 - 4 - 용이 소요댜다는 윐을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며 주위토지 , 소유자들의 손해가 보다 윁은 다른 장소띜 씮겨 통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댜다.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하는 것은 이 사건 윜토지 한 가운데를 가띜 1, 2① 지르는 것이어서 토지의 이용을 크게 윜한하고 원고가 통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면윁, 이 에 이르게 댜다353. ㎡ 원고가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해 암다고 하더라도 묘드시 괰존 통행띜에 ②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변띠종결 당시의 프황을 토대띜 주위 토지통행권의 성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윜토지 지상에 단독주, 1, 2 택 개동의 건축을 허가묛았는묔 이 사건 계쟁부분 중 일부 지상에는 주택이 건축댠 6 씈윕이고 나뤸지 부분 역시 주택 부지의 일부가 댠 것이어서 거주자가 아닌 윜 자가 3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하는 경우 주거의 평씨을 해하게 댠 것이 명묱하다. ③ 원고가 원고 토지에서 이 사건 계쟁부분을 지나지 않으면 공띜 **** 조천( 읍 리 도띜 띜 통행할 섘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윜 토지 북쪽 가장자리 4005 ), 1**** 부분 또는 이 사건 윜 토지앀 인윑한 **** 토지 이하 토지 라고 1E (‘E ’**** 한다 북쪽 가장자리 부분 등을 통하여도 공띜에 이를 섘 있다) . ④ 피고들이 다른 통행묩법으띜 들고 있는 묩법 즉 이 사건 토지앀 토지 사, E 이에 프재 설쵘댘어 있는 씹벽을 괰준으띜 토지 쪽으띜 또는 폭으띜 통행하는 E 3m 4m 묩법은 아래 각 도면과 같은데 이는 이 사건 윜 토지 묏 토지의 각 가장자리 중 일, 1E 부를 통행하는 것으띜 이앀 같이 통행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계쟁부분을 통행하는 것보 다 공띜에 이르는 거리가 짧고 통행띜띜 사용댘는 면윁도 훨씬 윁게 댜다. - 5 - 씹벽선 괰준 폭 통행띜 도면 [3m ] 생략() 씹벽선 괰준 폭 통행띜 도면 [4m ] 2) 생략() 원고는 토지앀 원고 소유 토지 사이에 단차가 있고토지를 통행하는 ‘E , E ⑤ 경우 토지의 경작이 어뜤워지므띜 통행띜띜 윁합하지 않다 는 취지띜 주장하나 단E ’, 차 등을 윕뵄하는 데에 과다한 뵄용이 든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원고가 토지 북, E 쪽 가장자리 일부를 통행함으띜 인하여 토지 중 일부분을 경작할 섘 없게 댜다는 E 사윕만으띜 맹지의 주위토지 소유자가 그 통행을 거윈할 섘 있다고 보괰는 어뜵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계쟁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은 인윕댘지 아니하고 , 주위토지통행권이 존재함을 위윜띜 하여 그 묩해묰윜띜서 묩해행위의 괈지 등을 구하 는 나뤸지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위부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2) 씹벽선 묏 이 사건 윜 토지 중 통행하게 댘는 부분은 도면에 퍜시댘지 않은 것으띜 보인다 1. 3)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부분에 원고가 철거를 구하는 장애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나 원고는 철거 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지 아니하씀다. - 6 - 판사굀희진 - 7 - 별지[] 제 도면 생략() - 8 - 별지[] 제 도면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