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들이 기존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해 원고 토지를 통행로로 사용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32927 통행금지 원 고지○○ 화성시 팔탄면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 피 고1. □□□□□ 주식회사 (A)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허○○ 2. □□□□ 주식회사 (B) 화성시 팔탄면 대표이사 김○○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임○○, 신○○ 변 론 종 결2009. 10. 1. 판 결 선 고2009. 11. 5. 주 문 1. 피고들은 화성시 팔탄면 □□리 000-0 공장용지 000㎡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11. 5.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 을 취득하여 2003. 12.경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해서 ‘C’라는 상호로 포장업체 를 경영하고 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는 2003년경 레미콘공장을 설립하면서 피 고들의 공장에서 원고의 공장 앞을 지나 북쪽으로 약 800m 떨어진 322번 지방도를 연 결하는 기존의 비포장도로를 폭 8m 이상으로 확장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확장한 도로 를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다. 피고 B는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서 골재공장과 레미컨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 건 도로를 통행로로 이용하였는데, 2007. 9.경 레미콘공장을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 고 A이라 한다)에 매각하면서 피고 A도 위 도로를 사용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이 사건 토지 일대에 대한 2007. 12. 5.자 경계복원측량결과, 원고의 공 장 건립 및 피고 B의 통행로 확장 당시 대한지적공사의 지적측량의 오류로 인하여, 원 고의 공장 건물은 별지 제1도면에 표시된 바와 같이 상당 부분이 이 사건 토지에 인접 한 화성시 팔탄면 □□리 000-00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건립되었고, 피고 B가 확장 한 통행로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 차 연결한 선내 빗금친 부분 000㎡(이하 이 사건 도로 부분이라 한다)를 지나는 사실 - 3 - 이 밝혀졌다. 마. 한편 피고들의 공장에서 이 사건 토지를 지나지 아니하고 남쪽의 78번 시도와 연결되는 별도의 비포장 도로(이하 이 사건 남쪽 도로라 한다)가 존재하는 데, 피고들 의 공장에서 길이는 약 1km 정도이고, 폭은 약 3m에서 6m 사이이며, 다만 이 사건 도로에 비하여 곡선 구간이 다소 많고 약 23가구가 거주하는 □□리 마을을 지나가고 있다. 바. 이 사건 도로는 주로 피고들의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차 량의 규모는 덤프트레일러의 경우 너비 2.49m, 길이 11m 정도이고, 덤프트럭은 너비 2.49m, 길이 8.68m이며, 시멘트벌크 트레일러의 경우 너비 2.495m, 길이 14.8m 정도 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 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각 검증결과, 이 법원의 대한지적 공사 경기도본부 화성시지사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을 제14호증의 5, 9의 각 기재 【부족증거】을 제14호증의 12 내지 17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을 방해하거나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도로 부분이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 4 -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먼저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도로부분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다고 주장 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2. 12.경 피고 B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를 피고 B가 사용함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은 인정되나, 위 토지사용승낙서에는 피고 B가 사용하는 면적이 구체적으로 표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작성시점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을 신축 중이던 2002. 12.경으로서 2007. 12. 5.자 경계복원측량에 의하여 위 토지 전체 면적인 000㎡ 중 약 36.9%에 해당하는 000㎡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 사건 도로가 지나가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던 시점인 점, 위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상당한 면적이 도로부 지로 사용될 것임에도 원고가 어떠한 보상 없이 위와 같은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여 주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토지사용승락서가 구체적으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사용을 허락하는 취지로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 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피고들은, 이 사건 남쪽 도로가, ① 피고들의 공장에 출입하는 대형 차량이 출입하기에 곡선구간이 많고 노폭이 좁아 교행이 어려우며, ② 78번 시도와 접 하는 부분에 가속차로 및 곡선부분이 충분이 확장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입이 어렵고, ③ 과거 피고들의 공장설립 당시 주민들의 반대로 행정당국으로부터 이 사건 남쪽도로 를 사용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공장설립승인을 받았으므로, 이를 통행로로 사 용할 수 없거나, 도로개선 공사비용 및 주민보상비용 등이 과다하게 들어 피고들의 공 장들이 위치한 곳에서 322번 지방도에 이르기 위해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도로 부분을 지나갈 수 있는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을 가진다고 주장한다. - 5 - 그러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주위토지통행권은 그 소유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미 그 소 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 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95다1095 판결 참조). ① 우선 위에서 본 이 사건 남쪽 도로의 규모와 운행차량의 너비.길이를 감안 할 때 피고들의 공장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이 사건 남쪽 도로를 교행하기는 어렵지 만 차량 1대의 통행은 가능할 것이고, 위 남쪽 도로의 곡선 구간이 대형차량의 통행이 불가능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인정할 만한 구체적 자료가 부족하며, 이 법원의 2009. 6. 26.자 검증결과에 의하면 위 남쪽 도로에는 차량 1대가 지나가는 동안 나머지 1대가 이를 피하여 대기할 만한 공간도 존재한다. 또한 ② 이 사건 남쪽도로에서 78번 시도로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고, ③ 을 제5, 10호증의 각 기 재에 의하면 과거 피고들 공장에 대한 화성시장의 설립승인 당시 주민들의 반발로 인 하여 이 사건 남쪽 도로를 출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조건이 부가되었던 사실은 인정 되나, 위 검증결과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와 같이 위 남쪽 도로 주변에 이미 여러 공장 이 신축.운영되고 있는 사정을 감안할 때, 피고들의 차량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통 행이 금지됨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위 조건에 위반하여 이 사건 남쪽 도로를 통행하 게 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화성시장이 피고들의 공장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 소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남쪽 도로를 통행하는 것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 이 이 사건 남쪽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불편할 수는 있더라도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 - 6 - 지 아니하고, 또한 그 통행을 함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반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이 사건 토지의 우측 36.9%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과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으며, 위 도 로 부분에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경우 원고로서는 위 □□리 000-00 토지를 침범 한 공장건물을 철거한 후 이 사건 토지에 다시 비슷한 규모의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남쪽 도로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피고들에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도로 부분에 대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가집 행의 선고는 이를 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하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순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