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과 관련해 맺은 탈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출급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7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7나31428 변경등기절차이행 원고, 피항소인**** (변경전 상호 : ****)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 **** 피고, 항소인**** (****) **** 송달장소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현 담당변호사 ****,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승 담당변호사 ****,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제 1 심 판 결인천지방법원 2007. 1. 24. 선고 2005가합18067 판결 변 론 종 결2008. 7. 15. - 2 - 판 결 선 고2008. 8. 21. 주 문 1. 당심에서의 원고의 새로운 청구에 기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있어서 별지 제2 공 탁금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관한 공탁금출급권자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 제1항과 같은 판결 나. 예비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1990. 8. 21. 탈퇴 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별 지 제1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기재 중 ‘합유자 주식회 사 □□□□□, ****’을 ‘소유자 주식회사 ****▒▒’로 변경하는 변경등기절차 를 이행하라는 판결(원고는 당초 위 예비적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만을 구하다가 당심 에서 이를 예비적 청구로 하고 위 주위적 청구를 새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 3 - 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12, 갑 제7호증의 1 내지 17, 갑 제8호증의 1 내지 20,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 갑 제13호 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증인 김○○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 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증인 임○ ○, 소○○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가. 소외 한○○，△△△△△△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주식 회사(이하 ‘××××’이라 한다), 강○○，최○○은 공동명의로 1983. 1. 7. 서울지방국토 관리청장으로부터 경기 옹진군 ****▒▒▒ 등 일대의 ▒▒▒▒㎡(▒▒▒▒평)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이하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이라 한다)면허를 받았다. 나. 위 한○○ 등 5인은 1983. 4. 29. △△△△△△과 ××××이 공동으로 비용을 부 담하여 위 매립공사를 시행하되，위 매립공사를 준공한 후 조성될 토지 중 공유수면매 립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귀속되는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중 90%는 △△△△△△ 과 ××××의 소유로 하고，나머지 10%는 위 한○○，강○○，최○○에게 각 1/3 의 비율로 소유권을 분배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런데，△△△△△△이 위 약정에 따라 위 매립공사를 시행하던 중 부도가 나 고，위 한○○ 등 4인 역시 자금부족으로 위 매립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1987. 4. 29. 관계당국으로부터 위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소하겠다는 통지를 받게 되자 △△△△△ △로부터 위 매립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아 시행하여 오던 소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공사비의 회수를 위해 1987. 4. 7. 위 최○○으로부터 그가 가지고 있는 위 공유수면매립면허지분을 양수하는 한편，피고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 4 - ○○은행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위 은행으로부터 금 482,674,600원의 공사 이행지급보증서를 발급받아 이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제출하여 위 공유수면매립면허 의 취소를 방지하고，그 후 1987. 8. 13. ××××을 인수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한 다 음，위 한○○，강○○으로부터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지 분을 모두 양도받기로 합의하였다. 라. 그러나，피고 역시 위 매립공사를 수행할 자력이 없었던 까닭에 주식회사 ▒▒ ▒▒▒▒(1990. 6. 20. ****▒ 주식회사로 상호변경되었다가 1999. 8. 1. 원고에 게 합병되었다. 이하 통칭하여 ‘원고’라 한다)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을 양수받 기로 하여，원고는 1987. 12. 8. ××××의 대표이사 겸 위 한○○，강○○，최○○의 대리인인 피고와 △△△△△△ 사이에，위 한○○ 등 5인은 원고에게 공유수면매립면 허권 및 위 ○○○○주식회사의 기성공사에 관한 권리 일체를 금 7억 원에 양도하기로 하고，원고는 피고에게 위 양도대금을 지급하는 이외에 위 매립공사를 준공한 후 조성 될 토지 중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공용지로 귀속될 토지를 제외한 잔여토지 중 약 10%에 해당하는 22,205평을 위치를 특정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이하 ‘1987. 12. 8.자 약정’이라 한다)하였고，1987. 12. 2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1987. 12. 8.자 약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면허권 양도양수허가를 얻어 원고 단독으로 공유수면매립면 허권자로 되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위 22,205평 토지 중 일부씩을 위치를 특정하여 수십명(이하 ‘이 사건 피분양자들’이라 한다)에게 분양하였는데，위 매립공사가 진행되던 중 피고는 1987. 12. 8.자 약정에 기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위 22,205평 토지에 관하여 그 이 - 5 - 후 이 사건 피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경우 자신이 부담하게 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의 부과를 감면받을 목적으로 원고에게 자신을 공유수면매립공동면허권자로 가입 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이에 원고가 1990. 7. 10.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일부를 피고에게 양도하고，1990. 7. 13.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으로부터 양도양수허가를 받음으로써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공 동명의자가 되었다. 바. 그 후 피고의 자금사정이 악화되자 원고와 피고는 1990. 8. 21. 위 22,205평 토 지에 관한 1987. 12. 8.자 약정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위 22,205평 토지는 원고의 소 유로 귀속시키기로 하고 그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인천 중구 ****▒▒▒ 공장용 지 444㎡(134.3평)와 ****▒▒▒▒ 토지 36,597㎡(11,070.6평) 합계 약 11,205평 을 양도하고，감소된 토지 면적 부분 11,000평 가량(22,205평 - 11,205평)에 대한 정산 금으로 금 4,466,500,000원을 1991. 1. 2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약정 (이하 ‘1990. 8. 21.자 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그에 따라 원고는 1991. 1. 16. 피고에게 위 정산금 4,46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사. 그 후 원고와 피고는 1991. 5. 22. 이 사건 매립공사를 준공하고，1991. 5. 23. 인천 중구 ************▒ 등 사유지 802,467㎡와 공공용지 115,718㎡ 합계 918,185㎡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공동명의로 준공인가를 받았다. 아. 위 사유지 중 인천 중구 ****▒ 공장용지 191,251㎡는 이 사건 피분양자 들 중 소외 백○○ 등 18인이 위 토지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피고를 채무자로 하여 신청한 인천지방법원 1992. 4. 22. 고지 92카9227호 처분금지가처분결정에 따라 그 가 - 6 - 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1992. 4. 24. ****▒주식회사와 피고의 공유로 소유 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 1998. 8. 7.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 지’라고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후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5. 8. 31. 신청착오를 이 유로 ‘공유자’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경정등기와 회사합병을 이유로 ‘****▒주 식회사’를 ‘****’으로 하는 소유권변경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합유로의 소유권경정등기가 있기 전인 1997. 7. 24. 이 사건 토지의 피고지분 중 95625.5분지 10909.14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소외 한○○, ○ ○건설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지방법원 97가합46318호(인천지방법원 97가합 14732호로 이송되었다)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기한 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다. 차. 이 사건 토지는 한국토지공사 및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경제자 유구역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수용되었고,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는 2008. 1. 9. 위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의 보상금에 관하여 채무자 를 피고로 한 소외 주식회사 ****▒상사 등의 채권압류및전부명령과 피고로부터 보상금채권 중 금 445,000,000원을 소외 강□□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 및 채 무자를 피고로 한 인천광역시 등의 압류통지가 있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공탁자를 합유자인 원고와 피고, 또는 소제기자인 원고, 또 는 위 강□□로 하여 별지 제2 공탁금목록 기재와 같이 각 수용보상금을 공탁하였으 며, 2008. 1.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카. 한편, 이 사건 매립공사가 준공되어 발생한 위 사.항 기재 사유지 중 **** - 7 - ********************▒▒▒ 165,972㎡는 1992. 4. 1. 소외 배○○의 가처분신청에 따라 그 가처분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의 공 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가 위 같은 동 ************▒▒ ****의 7 필지로 분할되었으며，그 후 착오발견을 원인으로 하여 각 인천지방법 원 동인천등기소 1999. 7. 19. 접수 제22921호로 원고와 피고의 합유로 경정등기가 경 료된 후, 원고는 피고가 1990. 8. 21.자 변경약정에 따라 공동매립권자로서의 조합관계 에서 탈퇴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99가합10987호로 위 각 소 유권보존등기의 기재 중 “합유자 ****, 합유자 ****▒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으로 변경하는 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여 2001. 1. 26. 전부 승 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0. 2.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의 합유였던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1990. 8. 21. 원고와 피고의 2인 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잔존조합원인 원고의 단독소유로 귀속되게 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되고 그 보상금이 공탁되었으므로 주위적으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 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권리관계의 실체와 부합하지 않는 등기부의 등재내용을 바로잡기 위한 변경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1990. 8. 21.자 약정은 이 사건 토지의 1/2을 원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구 인천 중구 ********▒ 토지를 주고 금 1,466,500,000원을 공 - 8 - 사대금지원금으로 대여하는 내용이어서 피고는 여전히 이 사건 토지의 1/2을 소유하고 있고, ② 1990. 8. 21.자 탈퇴약정을 원인으로 하는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10년의 시효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며,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한 이상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공탁금이 원고에게 단독으로 귀속되었다고 주장할 수 없고, ③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합유자인 원고와 피고 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어야 함에도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한 것은 적법 한 공탁이 아니어서 무효이므로 그 유효를 전제로 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는 이유 없으며, ④ 원고의 변경등기절차이행청구권은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소멸하였다 고 주장한다. 3. 쟁점별 판단 가. 1990. 8. 21.자 변경약정의 구체적인 내용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수인이 공동으로 매립면허를 받았을 경우 또는 면허관청의 허가에 의하여 매립면허가 수인의 공동면허로 변경되었을 경우 그 매립면허권은 공동 명의인들의 합유에 속하고 그 매립공사 결과 조성된 토지 또한 공동매립권자들의 합유 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일종의 조합관계로서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 사에 의하여 조성된 각 토지들을 합유적으로 취득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 하면, 원고와 피고가 체결한 1990. 8. 21.자 변경약정은 장차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 사가 준공되면 원고와 피고가 합유관계를 종료시키고 피고가 원고와의 조합관계에서 탈퇴하기로 하되，다만 원고와 피고의 지분의 반환으로서 피고에게 금 4,466,500,000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위 ****▒의 2필지 11,205평을 피고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 9 - 취지로 봄이 상당하고，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가 1991.5. 23. 준공된 사실과 원고가 피고에게 약정된 금 4,466,500,00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위 조합관계에서 탈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2인 조합에서의 조합원 탈퇴의 효력 2인으로 된 조합관계에 있어 그 중 1인이 탈퇴하면 조합관계는 종료된다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은 해산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청산이 뒤따르지 아니하며, 다만 조합원의 합유에 속한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에 속하며 탈퇴자와 남 은 자 사이에는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는데 불과하다고 해석된다(대법원 1987. 11. 24. 선고 86다카2484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와의 2인 조합관계에서 탈퇴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되었고, 따라서 그 수용보상금도 원고에게 귀속된다고 할 것이므로 별지 제2 공탁금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 다. 다. 공탁의 무효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2항 제2호는 ‘사업 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행정예규 제526호에 의하면, 수용대상토지 에 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소제기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기업자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이 사건에 있어서 - 10 - 한국토지공사와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가 위 소유권말소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고, 피고의 보상금에 관하여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외 주식회사 ****▒상사 등의 채 권압류및전부명령과 피고로부터 보상금채권 중 금 445,000,000원을 소외 강□□에게 양도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 및 채무자를 피고로 한 인천광역시 등의 압류통지가 있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피공탁자를 합유자인 원고와 피고, 또는 소제기자인 원고, 또는 위 강□□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것은 적법하 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공탁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별지 공탁금목록 기재 각 공탁금에 관한 출급청구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예비적 청구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당심에서의 원고가 추가한 주위적 청 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양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수생 _________________________ - 11 - (별지 제1) 부동산 목록 (생략) - 12 - (별지 제2) 공탁괈 목록 1. 공탁자 : 한국토지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탁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8금제296호 공탁일 : 2008. 1. 9. 공탁금액 : 250,686,000원 수용목적물 : 인천 중구 ****▒▒ 공장용지 456㎡ 피공탁자 : 합유자 주식회사 ****▒▒, **** 또는 소제기자 주식회사 ▒▒ **** 또는 강□□ 2. 공탁자 : 한국토지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탁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8금제297호 공탁일 : 2008. 1. 9. 공탁금액 : 214,402,500원 수용목적물 : 인천 중구 ****▒▒ 공장용지 390㎡ 피공탁자 : 합유자 주식회사 ****▒▒, **** 또는 소제기자 주식회사 ▒▒ **** 또는 강□□ 3. 공탁자 : 한국토지공사,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공탁번호 : 인천지방법원 2008금제298호 공탁일 : 2008. 1. 9. 공탁금액 : 104,675,148,750원 수용목적물 : 인천 중구 ****▒ 공장용지 190,405㎡ - 13 - 피공탁자 : 합유자 주식회사 ****▒▒, **** 또는 소제기자 주식회사 ▒▒ **** 또는 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