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조양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5건원고 승소·패소 기준

4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원고 패소 3(6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5건

전기공사업 면허 양수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연대책임 사실을 몰라 계약 해제를 요구함

공원로 확장공사로 생활근거지를 잃은 이주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대금이 일반분양가와 동일하여 초과분 반환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골프클럽과 입회계약을 체결하고 입회금을 납입한 후, 피고가 회원자격 보유기간 만료를 이유로 회원 지위를 부인함.

원고와 피고가 공유수면매립사업 정산과 관련해 맺은 탈퇴 약정에 따라, 원고가 공탁금출급권자임을 확인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함.

사립고등학교의 종교교육 강제와 퇴학처분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학교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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