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협의취득한 임야 중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원고들이 환매대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함

- 1 -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 건2015나30703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피항소인1. A 2. B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 9. 1. 선고 2015가단302060 판결 변 론 종 결2016. 4. 6. 판 결 선 고2016. 5. 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 임야 1,245㎡ 중 각 1/2 지분에 관하 여 2014. 7. 8.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 2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이 각 1/2 지분씩 소유하고 있던 **** 임야 1,629㎡ (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는 **** 소재 **** 진입도로 개 설사업(이하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이라 한다) 대상 부지에 편입되었고, 피고는 2004. 6. 2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협의취득한 후 같은 날 피고 명의로 이 사 건 분할 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에 대해 진입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공사를 마쳤으나, 일부 토지는 현재까지 도로를 개설하지 않고 있다. 다.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토지가 협의취득된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도로 인근 토지의 전소유주 13명은 2009. 9. 8. 피고 산하 기관인 ****에 이 사건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협의취득되었으나 실제로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채 방치된 토지를 환매하여 달라는 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는데, ****은 2009. 9. 29. ‘이 사건 도로개설 공사 후 잔여 부지에 대하여 **** 사업과 연계하여 부대발전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라. 원고 A 외 5인은 2013. 7. 2. 국민신문고에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잔여부지의 환매를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같은 해 8. 21. 피고 산하 기관인 국 - 3 - 방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은 이 사건 도로 부지 외 잔여 부지는 분할측량이 되 어 있지 않아 2013. 9.경 분할측량을 실시할 예정이며, 측량 완료 후 공부정리가 이루 어지면 연내에 국방부 국유재산 종합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국방부 승인 후 연내 환매 예정이라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마.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 임야 1,24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임야 384㎡(이하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마.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경상시설단장은 2014. 1. 2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 1) 및 제92조 제1항 2) 에 따라 환매권 통지 대상이 되었 으므로 환매의사를 밝히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환매대상 부지에 기재 된 공탁금을 공탁하여 환매권을 행사하라는 내용의 환매권 통지 안내를 보내었는데, 위 안내문에는 환매권행사기간을 취득일로부터 10년(2004. 6. 25.부터 2014. 6. 24.)으 로 명시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4. 7. 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 행사를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년 금제○○○호로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환매대금 각 27,109,875원을 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1) 제91조(환매권) ① 토지의 협의취득일 또는 수용의 개시일(이하 이 조에서 "취득일"이라 한다)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의 폐지·변경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취득일 당시의 토지소유자 또는 그 포괄 승계인(이하 "환매권자"라 한다)은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부터 1년 또는 그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에 대하여 받은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를 환매할 수 있다. 2) 제92조(환매권의 통지 등) ① 사업시행자는 제9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겼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공고하여야 한다. - 4 -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에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환매사유가 발생하 였고, 원고들의 환매 의사표시 및 환매대금 공탁으로 환매가 성립되었다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협의취득일은 2004. 6. 25.이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진입로 개설공사를 완료하여 이 사건 토지가 그 취득사업 목적상 필요 없게 된 날은 2007. 6. 30.인데, 원고들은 취득일로부터 10년 및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각 지난 2014. 7. 8. 환매대금을 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환 매권 행사는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이 정한 ‘그 토지가 전부 또는 필요 없게 된 때 로부터 1년‘ 및 ’그 취득일로부터 10년’이 모두 도과한 후 이루어진 것이어서 부적법하 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 및 그 시기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취득 목적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필요 자체가 없어진 경우를 말 하며,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의 주관적 인 의사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의 목적과 내용, 협의취득의 경위와 범 위, 당해 토지와 사업의 관계, 용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않 - 5 - 은 점, ② 원고들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의 지속적인 환매요구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사 업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환매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③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이 사건 토지와 ****토지로 분할한 후 2014. 1. 20.이 되어서야 원고들에게 환매 예정 통지를 한 점, ④ 그 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하여 원고 들에게 사업 폐지·변경 사실 또는 이 사건 토지의 미활용 사실을 통보하였다는 등의 자료를 포함한 이 사건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내부적, 객관적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⑤ 단순히 이 사건 토지의 인접소유주들이 이 사건 도로부지의 진입 로 개설공사가 2007. 6. 30. 완료되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그 시점에 객관적, 합리적으로 사업상 필요 없게 된 경우에 해당한다 고 선뜻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는 피고가 환매예정 통지를 한 2014. 1. 20. 또는 적어도 이 사건 토지와 **** 토지가 별개의 토지로 분할된 2013. 11. 27.에 비로소 그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음이 외부적, 객관적으로 명확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그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이내인 2014. 7. 8. 환매권을 행사한 이상 1년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여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는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환매권 행사가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환매권을 행사한 2014. 7. 8.은 공익사업법이 환매 권 행사의 기간으로 정한 이 사건 토지가 사업상 필요 없게 된 날인 2014. 1. 20.(또는 2013. 11. 27.)로부터 1년 이내이지만 취득일인 2004. 6. 25.부터 10년의 기간은 도과 하였다. - 6 - 살피건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그 토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1년 이내에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또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이 지났더라도 취득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환매권자는 적법하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다3078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가 필요 없게 되었고, 원고들이 그 때로부터 환매권을 행사한 시 기는 1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비록 취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더라도 원고들의 이 사건 환매권 행사는 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4. 7. 8.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환 판사유성현 판사김웅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