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김웅수
총 사건
9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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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9건결과 분포:무죄1(11%)원고승2(22%)일부승1(11%)원고패5(56%)
2018구합23680·대구지방법원·2019-04-17·사기
일본 체류 중 형이 대리로 인터넷 재취업 노력신고를 하여 구직급여를 수령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4263·대구지방법원·2019-03-20·약사·식품·의료
입찰금액을 총액 대신 단가로 착오 기재하여 낙찰되었으나 계약 체결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8구합23956·대구지방법원·2019-02-13
의료법인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됨.
원고패
기각
2018구합23352·대구지방법원·2019-01-09
시보임용경찰관이 허위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1165·대구지방법원·2018-10-05·기타 형사
육아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 다니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휴직 목적 외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24235·대구지방법원·2018-08-17·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신규 시설을 구청에 무상으로 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22567·대구지방법원·2018-04-18·기타 형사
재림교 교인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노1498·대구지방법원·2017-11-17·사기
피고인이 투자금의 용도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2억 5천만 원을 받음
무죄
무죄
2016나307949·대구지방법원·2016-11-23
업무상 재해로 척추에 장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보험사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그 중 장해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돌려받으려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45만원 / 청구 7,3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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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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