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림교 교인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 원고는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 교인으로, 교리상 안식일(금요일 일몰~토요일 일몰)에는 시험 응시 등 세속적 행위를 금지한다.
• 2017학년도 1학기, 피고 의학전문대학원은 해부학, 생리학 등 15개 과목 시험을 토요일에 실시했다.
• 원고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다.
• 2017. 7. 12. 원고는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한다며 성적추가평가신청원을 제출했다.
• 2017. 7. 24. 피고는 종교적 사유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고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하다며 추가시험신청을 거부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림교 교인인 원고가 종교적 사유로 토요일 시험에 불응하자 추가시험을 신청했으나, 학교가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한 사건에서, 법원은 학교의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종교적 사유가 추가시험 사유에 포함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은 질병처럼 객관적·외부적·우연적·일시적 사정으로 한정되며, 종교적 사유는 주관적·내부적이어서 포함되지 않는다.
• 추가시험 허용 여부는 시험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종교적 사유를 인정하면 객관적 기준 설정이 어렵다.
• 피고의 거부가 비례원칙이나 평등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 의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 운영상 추가시험 제공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이 사건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학생에게 추가시험을 제공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학교 규정상 '부득이한 사정'은 객관적 사유에 한정된다고 보아 학교의 거부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종교의 자유와 교육 기관의 시험 공정성 사이의 균형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