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한재봉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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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1(20%)원고패4(80%)
2018구합23956·대구지방법원·2019-02-13
의료법인 대표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형이 확정됨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됨.
원고패
기각
2018구합23352·대구지방법원·2019-01-09
시보임용경찰관이 허위 초과근무 지문등록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2m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냄
원고패
원고 패소
2018구합21165·대구지방법원·2018-10-05·기타 형사
육아휴직 기간 중 로스쿨에 다니면서 이를 신고하지 않고 휴직 목적 외로 사용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7구합24235·대구지방법원·2018-08-17·건축·주택법위반
재건축조합이 용도 폐지된 정비기반시설 토지를 무상으로 취득하고 신규 시설을 구청에 무상으로 넘김
원고승
원고 승소
2017구합22567·대구지방법원·2018-04-18·기타 형사
재림교 교인인 원고가 안식일인 토요일에 실시된 의학전문대학원 시험에 응시하지 못해 추가시험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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