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청구하였으나 기각됨

• 2013년 6월, 의료법인 21세기 세종의료재단이 경산시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음.
• 2016년 11월, 의료법인 대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속여 약 6,300만 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 청구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음.
• 대표는 항소했으나 2017년 6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됨.
• 2018년 8월, 경산시장이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함.
• 의료법인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으나 기각됨.

의료법인 21세기 세종의료재단이 대표자의 부정한 진료비 청구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되자, 이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쟁점은 대표자의 범죄 행위가 법인에 미치는 영향과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으며, 법원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인의 대표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법인도 그 행위의 결과를 부담하는 것이 법률상 타당하다고 봄.
• 의료기관 개설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은 합리적이며, 법인의 대표자의 범죄로 인해 법인이 불이익을 받는 것은 정당함.
• 허가 취소 처분은 행정청의 재량이 허용되지 않는 의무적 조치로, 재량권 남용이나 일탈이 아님.
• 대표자의 범죄가 중대하고 부정 청구 금액과 횟수가 많아 공익 보호를 위한 처분이 정당함.

의료법인은 대표자의 범죄 행위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취소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받았다. 대표자의 범죄가 법인에 미치는 법률적 효과와 공익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