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 1982년 11월, 피고는 목재대금을 내지 않아 원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함.
• 1982년 12월 말까지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983년 1월 1일 매매예약이 완성되는 조건이었음.
•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1982년 말 원고에게 부동산을 넘겨 점유하게 함.
• 원고는 20년 넘게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함.
• 2003년 1월, 원고는 20년간 점유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함.

피고가 목재대금을 내지 않아 원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넘겼으며, 원고가 20년간 그 부동산을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진정한 소유 의사에 따른 것인지와 취득시효 완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고 20년 점유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인정했다.

• 피고가 약속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1983년 1월 1일 매매예약이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의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가 이를 부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가등기 관련 주장과 채무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명령을 인용했다.

피고가 목재대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가 20년간 그 부동산을 소유 의사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인정해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