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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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8나3121 민사 사건(2009년 6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9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11월, 피고는 목재대금을 내지 않아 원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함.
- 1982년 12월 말까지 피고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983년 1월 1일 매매예약이 완성되는 조건이었음.
- 피고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1982년 말 원고에게 부동산을 넘겨 점유하게 함.
- 원고는 20년 넘게 그 부동산을 계속 점유하며 사용함.
- 2003년 1월, 원고는 20년간 점유를 근거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목재대금을 내지 않아 원고와 부동산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넘겼으며, 원고가 20년간 그 부동산을 점유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원고의 점유가 진정한 소유 의사에 따른 것인지와 취득시효 완성 여부였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가 소유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고 20년 점유에 따른 소유권 취득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가 약속한 대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아 1983년 1월 1일 매매예약이 완성된 것으로 보았다.
- 피고가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기고 원고가 점유·사용한 사실을 인정했다.
- 원고의 점유는 소유 의사를 가진 것으로 추정되며, 피고가 이를 부정할 증거가 부족했다.
- 원고가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개적으로 부동산을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했다.
- 피고의 가등기 관련 주장과 채무 소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이행 명령을 인용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목재대금을 내지 않아 부동산을 원고에게 넘겼고, 원고가 20년간 그 부동산을 소유 의사로 점유해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법원은 원고의 점유를 인정해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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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피고에게 토지를 매도했으나 피고가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와 인도를 청구했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230만원을 차용하고 부동산을 환매특약부 매매 형식으로 양도담보 제공
원고들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가 이행되지 않아 이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회사가 피고에게 보상업무대행협약에 따라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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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과거에 매수한 토지를 피고가 재건축조합에 몰래 다시 팔아넘겼고, 재건축조합이 이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유권을 가져간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에게 협의매수된 토지에 대해 환매권을 행사하며 소유권 이전등기를 청구함.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해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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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형토지신탁 계약 종료 후 신탁등기 말소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임대차가 끝난 뒤에도 전차인(건물을 빌려 다시 빌려준 사람)이 건물을 계속 점유하며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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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경매로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한 후 피고에게 부동산 인도와 월세 지급을 요구함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부동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가 계약 종료 후에도 부동산을 점유함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건물의 점유자를 상대로 건물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소유 토지에 LPG 충전소와 창고 건물을 신축하고 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함
원고 소유 아파트를 임차한 회사가 피고에게 전대한 후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피고가 계속 점유함.
피고가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인도를 요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인도하지 않고 차임과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음.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원고 소유 부동산을 반환하지 않고 월세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
피고 회사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하며 점유함
원고가 피고에게 5년간 토지와 주택을 임대했고, 피고는 임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 비102호를 돌려주고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부동산을 18억 원에 매도하고 가등기를 마쳐주었으나, 피고 회사가 잔금을 계속 미지급하여 지급기한 연장 약정을 거듭 체결함
피고가 원고에게 75,725,294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권리 없이 건물을 세우고 사용함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1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 1이 6개월 이상 임대료를 내지 않아 계약 해지 후 건물 철거와 대지 인도를 요구함.
947㎡ 분묘기지 사용 계약에 따른 점유 분쟁
임차인이 빌린 건물에 전차인 가족이 거주하며 전입신고했고, 경매로 소유권을 얻은 원고가 건물 인도와 사용료 상당액을 청구했다.
원고가 종중으로부터 매수한 토지 위에 피고가 종중 허락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관리함.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고가 이를 갚지 못하자, 원고가 담보로 잡았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근거로 피고를 대신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주택 인도를 청구함.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뒤에도 아파트를 내주지 않고, 새 집주인의 갱신 거절에 맞서 계약갱신을 요구함
피고가 분양권을 취득하여 임대차 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함.
원고가 부동산 지분을 매수했으나 등기부에는 증여로 등기되어 이를 매매로 바꾸는 것을 요구함
원고의 대지 소유권에 대한 건물 철거 및 인도 청구
피고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 미지급으로 인해 부동산에 유치권을 행사함.
피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원고 소유 토지 위에 계속 점유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가건물의 공유지분을 매수했으나 특정 점포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공유 토지를 임차해 건물을 짓고 카센터를 운영하던 임차인이 보증금 증액분과 월세를 3기 이상 연체함
원고가 토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되어 계쟁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사용함
피고가 공주시 대지와 임야 위 건물을 점유하며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건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함
피고가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고 약 11개월간 인도를 지체함.
원고가 임대차 종료 후 피고에게 토지 위 주택과 개 사육용 철장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함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고 임대차 계약에 따라 사용하였다.
원고의 토지 소유권에 대한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피고들이 소유한 토지와 건물을 원고가 매수했으나 피고들이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음.
부동산 인도 및 차임 지급 청구
원고가 경매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가 거의 완성된 건물을 건축 중이었다.
피고 1이 임대차계약을 해지당한 후에도 건물과 토지를 계속 사용함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건물 지하층에 유치권을 행사하며 점유하던 중, 경매로 건물을 취득한 상대방이 잠금장치를 부수고 들어와 점유를 빼앗음
원고로부터 무상으로 빌린 토지에 창고를 짓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준 뒤, 계약 해지 통보에도 건물 철거와 토지 반환을 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에게 7천만원 지급과 부동산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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