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서복현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7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4%)일부 승소 5(71%)원고 패소 1(14%)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원고승1(13%)일부승5(63%)원고패1(13%)결과 미상1(13%)
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661만원 / 청구 7,661만원)
2009나3395·울산지방법원·2009-12-24
피고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경유 17,693ℓ 편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1만원 / 청구 2,981만원)
2008나5653·울산지방법원·2009-11-12
분양대금 납부를 지연하여 지연손해금 채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10만원 / 청구 1,610만원)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브4·울산지방법원·2008-09-22·기타 형사
아내가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자 남편이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에게 달라고 법원에 신청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2007나3209·울산지방법원·2008-07-24
피고가 OO신협과 2,500만원 대출 약정을 체결하고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00만원 / 청구 2,500만원)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원고패
원고 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