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울산지방법원
최종상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6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7(7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2010가단29330·울산지방법원·2010-12-22
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4,920만원 / 청구 4,920만원)
2009나3395·울산지방법원·2009-12-24
피고 화물차량 운전기사의 경유 17,693ℓ 편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981만원 / 청구 2,981만원)
2009나3197·울산지방법원·2009-12-24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으로 8,000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으나 지급기한이 지나도록 변제하지 않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7,661만원 / 청구 7,661만원)
2008나5653·울산지방법원·2009-11-12
분양대금 납부를 지연하여 지연손해금 채무 발생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8나5479·울산지방법원·2009-08-20
화물운송업자가 위·수탁관리계약을 해지한 후 소유권이전등록을 요구하고, 관리회사가 연체 관리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310만원 / 청구 1,610만원)
2008나3121·울산지방법원·2009-06-04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을 인도받아 20년간 점유하며 소유권 취득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6730·울산지방법원·2008-12-10
원고가 차량을 빌려 피고 1 주식회사에서 물류배송 업무를 수행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31만원 / 청구 2,953만원)
2007가합3076·울산지방법원·2008-07-23
피고가 유씨이와 신축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잔대금 채권을 확보한 후 건물을 점유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93.2억원 / 청구 93.2억원)
2005가합4181·울산지방법원·2008-05-14
피고들이 원고 공장 프로판가스 분리탑에 침입해 올라가 현수막을 걸고 농성을 벌임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5억원 / 청구 2.7억원)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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