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제주지방법원
이규진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3(50%)원고 패소 1(17%)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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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무죄1(14%)원고승1(14%)일부승3(43%)원고패2(29%)
95카합1159·제주지방법원·1995-11-15
손해배상채권을 근거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함.
원고패
기각
93가합2403·제주지방법원·1995-06-29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및 건물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분할등기 미이행 등을 이유로 잔금 지급을 거절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577만원 / 청구 3,800만원)
94가합3809·제주지방법원·1995-03-16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차량이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215만원 / 청구 1.3억원)
94카합27·제주지방법원·1994-06-16
온천개발 사업자가 제주신문이 자신들의 사업을 투기성 사업으로 의심하는 기사를 보도하자 정정보도를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92가합1595·제주지방법원·1994-05-26
피고 1과 피고 2가 고인의 부동산을 상속받아 점유하고 있으면서 원고들에게 부동산 인도와 금원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92고합63·제주지방법원·1993-12-27·뇌물수수·공여
피고인이 선거 관련 기밀서류를 넘겨주는 대가로 상대 후보 측에 금품 제공을 요구함
무죄
무죄
91나926·제주지방법원·1993-04-15
피고가 점유한 토지가 도로로 개설된 적 없고, 원고가 그 토지를 통행하려 했으나 방해받았다고 주장함.
원고패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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