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의 변압기 점검 과실로 환풍기가 역작동하여 비닐하우스 감귤나무가 고사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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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94가합2264 민사 사건(1995년 4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 비닐하우스 6동을 설치하고 자동조절 환풍기 시설을 갖추어 감귤을 재배하는 농민이다.
- 원고는 피고 회사와 전력공급계약을 맺고 변압기에서 전기를 공급받아 비닐하우스 내부 온도를 조절해 왔다.
-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변압기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전선을 잘못 연결하여 삼상교류 전기의 위상이 바뀌었다.
- 이로 인해 비닐하우스의 자동조절 환풍기가 거꾸로 작동하면서 배기 기능을 상실하고 실내온도가 섭씨 30도를 넘게 급상승했다.
- 이 사고로 감귤나무가 고열로 고사하거나 쇠약해져 수확량이 대폭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의 배선 실수로 비닐하우스 환풍기가 거꾸로 돌아 감귤이 말라 죽는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직원들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 측에서도 평소 하우스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과실이 있다고 보아 피고의 배상 책임을 일부 제한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약 1억 9천만 원을 지○○라고 판결하며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변압기 점검 중 전선을 잘못 연결하여 환풍기가 오동작하게 만든 직접적인 과실이 인정된다.
- 회사는 소속 직원이 업무를 집행하다가 발생시킨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감귤 재배 농민은 온도조절 실패 등 돌발 사고에 대비해 하우스를 자주 점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사고 당일 이후 가족 누구도 하우스를 점검하지 않아 다음 날 낮이 되어서야 환풍기 역작동을 발견했다.
- 이러한 원고의 관리 소홀과 주의의무 위반도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전체 손해액 중 20%의 과실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전력 공급업체의 작업 실수로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을 때 회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다. 다만, 농민 역시 평소 시설을 꼼꼼히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보여주며, 피해 발생과 확산에 대한 양측의 과실 비율을 나누어 배상액을 산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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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공장들이 배출한 아황산가스와 불화수소가스로 인해 원고들의 농작물에 약 90% 피해가 발생함.
비료공장에서 폐수를 바다로 배출하여 인근 김 양식장의 김을 고사 또는 퇴색시킴
모터생산라인 작업 중 건조기 그리퍼에 왼손이 압착된 산업재해
농업협동조합 직원들과 창고관리인이 위탁구매자금을 횡령하고 비료를 불법 출고함
대형할인마트 과일매장 앞을 지나다 바닥에 떨어진 바나나껍질을 밟고 미끄러져 다침
어항시설 공사 뒤 퇴적물이 늘어 원고들의 건간망 어장 그물과 지주목이 갯벌에 묻히고 조업에 지장을 받음
피고 지자체가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받아 농지 등에 폐기물을 매립했으며, 침출수 처리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고가 건물 해체 중 원고 소유 기계류를 파손한 불법행위 사건
피고가 학교 건물에 교육용으로 공급받은 전기를 농사용으로 사용해 계약을 위반함.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로 공장 침수 및 손해 발생
폭우와 강풍으로 전력 공급이 끊겨 양계장 환기·냉방 시설이 멈추자 닭 14,154마리가 폐사한 사고에서, 양계장 운영자가 전력회사의 복구·통지 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임대인이 공장 주변에 견고한 담장을 설치하지 않고 벽체를 튼튼하게 수선하지 않아 집중호우로 공장이 침수됨.
원고 회사가 제조한 선풍기가 펜션 객실에 비치된 상태에서 스파크가 발생해 화재가 났고, 원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피고가 농사용 전력 대신 교육용 전력을 사용하여 원고에게 위약금 지급을 요구받음.
원고가 태풍 피해 복구용 목재 구매 계약에서 일본 소외 1 회사와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증권회사가 시세정보 제공업체의 시스템 장애로 잘못된 선물시세를 받아 ELW 유동성공급호가를 비정상적으로 계산함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품거래계약에 따른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피고 공장 내 스프레이부스와 집진기 등에서 인화성 유증기가 점화되어 불이 나 인근 원고 공장으로 번져 손해를 입힘.
저온저장고 온도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아 감자가 부패함.
원고가 피고에게 신용공여를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해군 기지 건설사업단이 계약된 용량을 넘겨 변압기설비를 무단으로 증설해 전기를 사용함
피고 소유 건물 화재로 원고가 손해를 입었다며 공작물 하자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증권회사와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여 10억 원을 신탁했고, 피고가 이를 소외 5 회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사용했다.
피고가 무자격 업체에 건설공사를 하도급 주어 사고를 발생시킴.
피고가 원고에게 납품한 국민방독면의 화재대피용 정화통이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발생함
피고는 군수물자를 미국에서 국내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일부 물자가 비닐포장 내부에 물이 차 손상되도록 운송했다.
연약지반에서 신축 공사로 인한 건물 기울어짐
인근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비탈면·옹벽의 배수와 안전 관리가 미흡해, 폭우 때 토사와 잔해가 가스충전시설로 흘러들어 시설과 용기가 파손됨
감정평가법인이 어업피해 손실보상금액 산정 용역을 수행하고 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용역대금 일부를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원고가 연구개발한 부품을 피고에게 공급해 왔으나, 피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제3자에게 납품을 맡김
2011년 6월 2일 원고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피고가 손해를 입음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유해가스로 인해 원고의 과수원의 사과나무와 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1968년과 1969년에 과일을 전혀 생산하지 못함
피고 회사 비료공장에서 배출된 아황산가스로 원고 과수원의 사과·배나무가 피해를 입고 농경지 사용이 불가능해짐.
원고가 피고 발전소에서 나오는 아류산까스로 인해 과수원 수확에 큰 피해를 입음.
옥상에서 쇠파이프로 배수로 작업 중 피고 소유의 22,900V 특고압전선에 접촉하여 양팔 절단
인접 택지조성공사 중 피고가 토사 유출 방지 조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 시 토사가 원고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이 유실·매몰됨
하역작업 중 밀쌀포대가 무너지면서 작업감독의 안전관리 부실로 부상당함
피고가 공장에서 보관하던 폐유를 무단 유출해 인근 원고 경작지 토양을 오염시킴
피고가 운영하는 양화점 환풍기에서 고무분진이 발화하여 인접 주택이 소훼됨
원고가 피고 회사 폐수처리장 탈수기 청소 중 안전커버가 고정되지 않아 손이 회전벨트에 끼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매연과 제설재가 인근 과수원의 과수 생장과 결실에 악영향을 주어 피해를 입힘
건물 옥상에서 철근을 운반하던 중 특별고압전선에 접촉하여 감전, 양측 수부 절단 등의 중상을 입음
배전선로 근접 수목 전지공사를 도급한 뒤 수급업체가 원고 소유 조경수 25그루를 동의 없이 전지하도록 한 행위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원고 가족이 특고압 전선에 감전되어 사망한 사고로 인해 피고와 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농산물의 손해액 산정에 관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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