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6나1409 민사 사건(1977년 8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식물방역법 제17조, 식물방역법 제18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경기 안○○군 OO지역에서 배나무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 인근 피고 1, 피고 2 소유 토지에 2,278주의 향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이 향나무에 곰팡이 포자가 기생하고 있었다.
- 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원고의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이라는 병을 일으켰다.
- 적성병은 배나무의 생리작용을 방해해 피해를 입혔으며, 원고는 이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
- 피고 2가 향나무를 식재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점이 인정되었다.
- 원고도 병 발생 전에 방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배나무 과수원 근처에 피고들이 심은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켰다. 쟁점은 향나무 소유자인 피고들이 병 발생을 알지 못했더라도 손해 책임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 2의 관리 부주의로 인한 손해 책임을 인정해 원고의 일부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향나무에 기생한 곰팡이 포자가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일으킨 사실은 다툼이 없었다.
- 적성병 위험이 알려져 있었고, 방제 조치가 가능했음에도 피고 2가 적절한 관리와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다.
- 원고도 병 발생 이전에 방제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으나, 피고 2의 주의 의무 위반이 더 중대한 원인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 1은 향나무 식재 및 관리자가 아니어서 책임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손해액 산정 시 원고의 일부 과실을 감안해 피고 2가 배상할 금액을 정했다.
핵심 정리
향나무에서 나온 병균 포자가 배나무에 옮겨가 피해를 입혔고, 향나무를 관리한 피고 2가 적절한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원고도 방제에 소홀한 점이 있어 손해배상액은 일부만 인정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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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제조한 포도주에서 유해성분 검출로 피고들이 제품을 수거·검사·폐기 처분함
원고1이 피고가 운영하는 공업사에서 피고와 직원 과실로 상해를 입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인근 토목공사에서 264일간 폭약 발파 작업을 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고, 주변 농원에서 난을 재배하던 원고들에게 피해를 일으킴
원고 회사 소유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말소 소송에서 피고 은행이 소송에 응함
원고들이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믿고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고 비용을 지출했으나, 피고가 위법하게 허가하여 손해 발생
원고가 여수시에 고층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으나 불승인 처분을 받음.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을 무허가 건물로 보고 강제로 철거함
원고가 위법하게 분배된 농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아 등기했다.
고속도로 공사장 분진이 인근 버섯농장 환기구를 막아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버섯 생산량이 줄어든 사건
경매로 취득한 건물 인도 과정에서 원고 소유 동산을 맡아 보관했으나 관리 소홀로 동산이 부패·변질됨.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토지에 출입 제한과 경작 금지로 인한 사용·수익 제한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시의 부지증명원 오발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하천 관리 소홀로 원고 소유 토지 497평이 침수되어 손해를 입게 함.
종중 소유 토지를 전전매수인의 위임으로 점유 경작함
중국산 합성목재의 원산지를 한국산으로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고 대금을 받아냄
도로사업 부지로 협의취득한 토지에 환매권 발생 사실을 통지받지 못해 환매권을 상실함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원을 빌려주면서 부동산에 가등기를 설정했으나, 피고가 변제기 연장 합의를 어기고 부동산을 시가의 1/3 가격에 처분함.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 양도대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으나 피고가 같은 주식을 제3자에게 다시 넘기고 증여함
원고가 경매 전 자신 소유 토지에 보리와 마늘을 심었으나, 피고가 경매로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농작물을 수확함
피고가 도로 공사 중 배수암거를 설치해 원고 소유 논 제방이 붕괴되고 논 일부가 토사에 묻힘.
원고들이 일제강점기에 고□□이 사정받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무주부동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한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정부가 분배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피고가 소유권등기를 하여 원고의 소유권을 잃게 됨.
원고 소유 대지 일부를 피고들이 통행로로 사용하며 임료 상당 손해가 발생함.
원고가 습례천 제방공사 부지로 토지를 매수하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피고들이 약속한 제방 확장과 농로 개설, 손해배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음.
공무원이 도시계획법에 위반되는 토지를 매각해 매수인들이 손해를 입음.
무권대리인과 토지 매매계약 체결 후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권유함.
원고가 피고 소유 건물 베란다 위에서 타이루 부착 공사 중 베란다 붕괴로 추락하여 중상해를 입음.
피고가 일본에서 한국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선박 부식으로 인해 화물이 침수되어 손해가 발생함.
공장 운영 중 방카씨유와 아연 사용으로 배출된 유해물질이 인근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 재배가 불가능해짐.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목의 식재 또는 보존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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