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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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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76나1409·서울고등법원·1977-08-24·2심
향나무에서 나온 곰팡이 포자가 바람을 타고 배나무에 옮겨가 적성병을 발생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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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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