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신기술인증을 받은 알루미늄피복철선 개비온 제품의 지방자치단체 의무구매비율(20%) 미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원고는 2006년 6월 산업자원부로부터 알루미늄피복철선으로 만든 개비온 제품에 대해 신기술인증(NEP)을 받음.
•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들은 법에 따라 이 제품을 전체 돌망태 구매액의 20%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했으나, 2007년 3월 이후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
• 원고는 피고들이 의무를 지키지 않아 자신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들의 책임을 20%로 제한하고, 손해액에 책임비율을 적용해 일부만 인정함.

원고는 신기술인증을 받은 개비온 제품을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정 구매비율만큼 사지 않아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쟁점은 피고들이 구매의무를 지키지 않았는지와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들이 구매의무를 위반한 점을 인정했으나, 책임을 20%로 제한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 피고들은 법령에 따라 2007년 2월 14일 이후 신기술인증제품 구매 요청을 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음.
• 원고가 주장한 2007년 1월부터 3월까지의 미구매 부분은, 인증신제품 목록 제공 시점 이전이라 책임이 없다고 봄.
• 피고들이 주장한 구매면제 사유(제품 양산 준비 미흡, 고가, 재해복구사업 관련 등)는 산업자원부 장관의 공식 면제 결정이 없으므로 인정하지 않음.
• 제품 형태 차이(육각형 vs 다른 형태)와 관련해, 법원은 같은 분류 코드 내 제품으로 보고 구매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조달청과 원고 간 계약 체결 시점 이전 구매 책임 문제에 대해, 법령상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어 책임이 있다고 봄.
• 이에 따라 피고들의 구매의무 위반과 그로 인한 손해 발생을 인정하되, 책임 범위는 법정 의무 구매비율인 20%로 제한함.

원고는 신기술인증 제품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정 구매비율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들의 구매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책임 범위를 법률상 의무 비율인 20%로 제한해 원고의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